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4)

민간부문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에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체결을 권장하고 건설공사계약의 표준 모델을 보급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입니다.  제1조 공사내용 제2조 정의 제3조 계약문서 제4조 계약보증금 제5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제6조 공사감독원 제7조 현장대리인의 배치 제8조 착공신고 제9조 공사기간 제10조 선금 제11조 자재의 검사 등 제12조 지금자재와 대여품 제13조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제14조 건설근로자의 보호 제15조 응급조치 제16조 공사기간의 연장 제17조 부적합한 공사 제18조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제19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1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표준)

공사명 공사장소 착공년월일 준공예정년월일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선금 등을 기입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작성시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입니다.  제1조【공사명】 제2조【공사장소】 제3조【착공 및 준공 일자】 제4조【계약금액 및 결제 조건】 제5조【계약보증금 및 선금 지불】 제6조【기성부분금 납부 일정】 제7조【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제8조【하자담보책임】 제9조【지체상금율】 제10조【대가지금 지연 이자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1조【공사명】예스아파트 재건축 공사제2조【공사장소】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23번지제3조【착공 및 준공 일자】1.착공년월일 : 20 년 월 일2.준공예정년월일 : 20 년 월 일제4조【계약금액 및 결제 조건】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 동시행령 제84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노임1.계약금액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2.노 무 비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일반조건)

민간부문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에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체결을 권장하고 건설공사계약의 표준 모델을 보급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입니다. 계약문서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의 처리 공사감독원 현장대리인의 배치 공사현장 근로자 착공신고   1조 총칙 2조 정의 3조 계약문서 4조 계약보증금 5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6조 공사감독원 7조 현장대리인의 배치 8조 공사현장 근로자 9조 착공신고 및 공정보고 10조 공사기간 11조 선금 12조 자재의 검사 등 13조 지급자재와 대여품 14조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15조 건설근로자의 보호 16조 응급조치 17조 공사기간의 연장 18조 부적합한 공사 19조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20조 공사의 변경ㆍ중지 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2)

공사명 공사장소 착공년월일 준공예정년월일 계약금액 계약보증금 선금 등을 기입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작성시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입니다.  제1조 공사명 제2조 공사장소 제3조 공사기간 제4조 계약금액 제5조 계약보증금 제6조 선금 제7조 기성부분금 제8조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제9조 하자담보책임 제10조 지체상금율 제11조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제12조 특약사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1조【공사명】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제2조【공사장소】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234제3조【공사기간】1.착 공 : 20 년 월 일2.준 공 : 20 년 월 일제4조【계약금액】일금 원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 동시행령 제84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노임제5조【계약보증금】일금 원정 ( )제6조【선 금】일금 원정 ( )제7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하도급)

도급인과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양식입니다.  제 1 조【 총 칙 】 제 2 조【 정 의 】 제 3 조【 계약문서 】 제 4 조【 계약보증금 】 제 5 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 제 6 조【 공사감독원 】 제 8 조【 착공신고 】 제 9 조【 공사기간 】 제10조【 선 금 】 제11조【 자재의 검사등 】 제12조【 지급자재와 대여품 】 제13조【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 제14조【 건설근로자의 보호 】 제15조【 응급조치 】 제17조【 부적합한 공사 】 제18조【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 제22조【 기성부분금 】 제23조【 부분사용 】 제24조【 준공검사 】 제25조【 대금지급 】 제26조【 폐기물의 처리 등 】 제27조【 지체상금 】 제28조【 하자담보 】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 제30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제31조【 갑 의 계약해제 등 】 제32조【 을 의 계약해제등 】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총칙/정의/계약문서/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의 처리/공사감독원/현장대리인의 배치/착공신고/공사기간/선금/자재의 검사등/지급자재와 대여품/안전관리 및 재해보상/건설근로자의 보호/ 응급조치/ 공사기간의 연장/ 부적합한 공사/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성  제2조【정의】 제3조【계약문서】 제4조【계약보증금】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제6조【공사감독원】 제8조【착공신고】 제9조【공사기간】 제10조【선금】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도급인 홍길동(이하 a라 한다)과 수급인 김철수(이하 b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제1조【공사내용】1.공 사 명 : abc아파트 신축공사2.공사장소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xxxx.xx.xx.공사기간1) 착 공 : 20 년 월 일2) 준 공 : 2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샘플서식)

민간부문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에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체결을 권장하고 건설공사계약의 표준 모델을 보급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입니다. 계약문서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의 처리 공사감독원 현장대리인의 배치 공사현장 근로자 착공신고 및 공정보고 공사기간 선금  1조 총칙 2조 정의 3조 계약문서 4조 계약보증금 5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6조 공사감독원 7조 현장대리인의 배치 8조 공사현장 근로자 9조 착공신고 및 공정보고 10조 공사기간 11조 선금 12조 자재의 검사 등 13조 지급자재와 대여품 14조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15조 건설근로자의 보호 16조 응급조치 17조 공사기간의 연장 18조 부적합한 공사 19조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20조 공사의 변경ㆍ중지 ...

민간용 건설사업관리용역표준 계약서(CM표준 계약서)

총칙/용어의 정의/용역의 범위/용역비의 산출 및 지급방법/용역비의 조정/자료등의 제공/용역의 착수신고등/관련자들의 책임/용역의 수행/계약변경의 협의/채권의 양도등/이행보증 등으로 구성된 건설사업관리용역(CM)표준계약서 입니다.  제2조(用語의 定義) 제3조(용역의 範圍) 제4조(用役費의 算出 및 지급방법) 제5조(용역비의 調整) 제6조(資料등의 제공) 제7조(용역의 着手申告등) 제8조(關聯者들의 責任) 제9조(용역의 수행) 제10조(계약변경의 협의) 제11조(債權의 讓渡등) 제12조(履行保證) 제15조(損害賠償) 제16조(“을”의 免責事由) 제17조(용역수행의 一時中止) 제18조(秘密保障) 제20조(紛爭의 解決) 제21조(통지등의 방법 및 效力) 제22조(特約事項)  건설사업관리용역표준계약서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이하 갑 이라 한다)가 건설사업관리자(이하 을 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

주택청약

내집 마련 쉽지 않지요? 주택청약으로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이 알면 좋은 주택청약에 대한 법률정보(청약통장의 종류 분양신청 청약자격 다자녀 무주택 세대주 및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분양 등)가 들어 있습니다.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미리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출처  1장 청약제도 개요 1. 주택의 종류 2. 주택청약자격 관련 제도 3. 주택분양신청 등 2장 주택의 일반분양 1. 국민주택등의 일반분양 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분양 3. 민영주택의 일반분양 3장 주택의 특별분양 4장 주택의 우선분양 1. 우선분양 2. 단체분양 5장 주택청약 관련정보 1. 전매제한 2. 주택자금 3. 등기 4. 세금 ...

민간 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민간 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민간 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1조【총 칙】발주자(이하 “a”라 한다)와 수급인(이하 “b”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제2조【보증인】이 계약에 관하여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이 보증인은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3조【공사감독원】1.a는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201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요약본)

세제 공정거래ㆍ금융ㆍ조달 산업(중소기업ㆍ특허) 환경ㆍ국토 보건복지ㆍ여성 고용노동 법무ㆍ행정안전 보훈ㆍ국방ㆍ병무 교육ㆍ문화 농식품ㆍ산림 분야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장 세재 1.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제한 2. 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3. 개별소비세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 도입 4. 경마장ㆍ경륜장 등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5. 한ㆍ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필수요건 2장 공정거래ㆍ금융ㆍ조달 1.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금액확대 2.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개선 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업체 진입요건 강화 3장 산업(중소기업ㆍ특허) 1. 구매확인서 on-line 발급 시행 2. 국가통합인증마크(KC) 시행 3. 통관단계에서 보호되는 지재권의 종류 및 대상물품 확대 4.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의 학비 지원대상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양식샘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의 일반조건으로 총칙 보증인 공사감독원 현장대리인 지급재료와 대여품 응급조치 공사기간의 연장 기성부분급 준공 하자담보 계약해지 특약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 1 조(총칙) 제 2 조(보증인) 제 3 조(공사감독원) 제 6 조(선금) 제 7 조(재료의 검사 등) 제 8 조(지급재료와 대여품) 제 9 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제 10 조(응급조치) 제 12 조(부적합한 공사) 제 13 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제 17 조(기성부분급) 제 18 조(준공) 제 19 조(대금지급) 제 20 조(이행지체) 제 21 조(하자담보) 제 22 조( 갑 의 계약해제 등) 제 23 조( 을 의 계약해제 등) 제 24 조(손해배상 등) 제 25 조(권리의무의 양도) 제 26 조(법령의 준수) 제 27 조(분쟁의 해결) 제 28 조(특약사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제 1 조(총칙)도급인(이하 갑 ...

건설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건설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자료출처 : 대한건설정책연구원(http://www.ricon.re.kr/)  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2장 건설 산업의 이노베이션 1. 이노베이션의 개념 2. 기술 혁신 모형 3. 건설 산업의 이노베이션 4. 건설 중소기업의 이노베이션 5. 소결 3장 건설 R&D 투자 데이터 분석 1. 정부 R&D 지출 통계 2. 건설업 민간 기업 R&D 지출 현황 3. 소결 4장 해외 주요국가의 건설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 1. 미국 SBIR 2. 영국 SBRI 3. 영국 건설 중소기업 R&D 세액 공제 4.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기술연구개발조성제도 5. 일본 기술연구조합 제도 6. 일본 건설 중소기업 보조금 제도 7. 소결 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

민간 건설 공사 표준 도급계약 일반 조건

민간 건설 공사에 대한 표준 도급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내용이 있는 일종의 문서 양식입니다.  제 1 조【 총 칙 】 제 2 조【 정 의 】 제 3 조【 계약문서 】 제 4 조【 계약보증금 】 제 5 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 제6조【 공사감독원 】 제 8 조【 착공신고 】 제 9 조【 공사기간 】 제10조【 선 금 】 제11조【 자재의 검사등 】 제12조【 지급자재와 대여품 】 제13조【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 제14조【 건설근로자의 보호 】 제15조【 응급조치 】 제17조【 부적합한 공사 】 제18조【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 제22조【 기성부분금 】 제23조【 부분사용 】 제24조【 준공검사 】 제25조【 대금지급 】 제26조【 폐기물의 처리 등 】 제27조【 지체상금 】 제28조【 하자담보 】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 제30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제31조【 갑 의 계약해제 등 】 제32조【 을 의 계약해제등 】 제33조【 계약해지시의 ...

[201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2016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한 자료로 최우수상(대통령 표창) 3건 우수상(국무총리 표창) 9건 장려상(인사혁신처장 표창) 15건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인사혁신처 (http://www.mpm.go.kr  1장 최우수상(대통령 표창) 1. 법제처 :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신고 민원 처리제도 합리화 방안 2. 경기도 : 행복을 공유합니다 3. 한국소비자원 : 당신들의 전화위복 2장 우수상(국무총리 표창) 1. 경찰청 : 상습 정체교차로 차량소통 개선과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보행자 중심 신호체계 운영 2. 관세청 : 8억 원으로 5000만 국민을 감동시키다 3. 농촌진흥청 : 농식품 수출 현장형 협업으로 해결한다 4. 전라북도 : 개성공단 입주기업 전국 최초 지원 ...

[2017년] 정부지원 환경사업 종합안내서

2017년도 정부지원 환경사업 종합안내서에 대한 업무 참고자료입니다. 기업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 언제 어떻게 사업에 참여 가능한지 궁금한 사항을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등 기업 입장에서 궁금해 하는 정보를 분야별·사업별로 정리하여 수록한 자료입니다. * 출처 : 환경부 (http://www.me.go.kr)  1장 환경 R&D 1.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2.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3.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4.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촉진사업 5. 씨앗기술 성장지원 기술개발사업 6. 생활공감 환경보건 기술개발사업 7.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8.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9.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10. 이산화탄소저장환경관리기술개발사업 11. 조류 감시 및 제거활용기술개발 실증화사업 12.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13.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 ...

[2017년] 정부지원 환경사업 가이드북(포켓북)

환경분야 기업지원 사업과 발주정보 종합안내서 입니다. 기업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 언제 어떻게 사업에 참여 가능한지 궁금한 사항을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등 기업 입장에서 궁금해 하는 정보를 분야별·사업별로 정리하여 수록한 자료입니다. 환경 R&D 정책자금 및 수주지원 환경컨설팅 마케팅·홍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출처 : 환경부 (ht  1장 환경 R&D 1.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2.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3.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4.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촉진사업 5. 씨앗기술 성장지원 기술개발사업 6. 생활공감 환경보건 기술개발사업 7.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8.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9.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10. 이산화탄소저장환경관리기술개발사업 11. 조류 감시 및 제거활용기술개발 실증화사업 12.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조그만 주택 한 채만 임대를 해도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임대사업! 가깝게 느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많은 세금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주택임대조건신고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지켜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럼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되려면 어떤 법령정보가 필요한지  1장 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1.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2.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2장 민간임대주택사업 준비 1.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2.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3. 취득세 감면신청 3장 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1.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2.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3.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제 등 4. 임대주택 관련 분쟁발생 4장 임대사업자의 세금납부 1. 재산세 등 지방세 2. 종합부동산세 3. 종합소득세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7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7판)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자료출처 :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1장 방역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계획 수립 1. 코로나19 현장 방역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 수립 3. 위생물품 구입 방역·소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2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이행 철저 1. 사업주 행동요령 2. 근로자 행동요령 3장 확진자 발생 시 조치 1. 공공공사 일시중지 및 계약기간·계약금액 조정 등 2. 민간공사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면제 등 3. 확진환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휴가·휴업 관리  ◈ 현 가이드라인은 감염병 발생 동향 등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제7판)xxxx.xx.xx.국토교통부 주요 개 ...

정부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2011)

정부부처의 2011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서 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관세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중  1장 외교통상부 1. 재외공관 법률자문서비스 2. 재외공관 사이버기업서비스 3. 통상사절단 파견 4. 정보제공 책자 발간 2장 통일부 1. 남북협력기금 경제협력사업 보험제도 3장 문화체육관광부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2. 완성보증제도 운영 3.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운영 4.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5.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지원 6. 우수여행상품 인증제 7.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8. 외래관광객 유치 실적 우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9.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산업 융자 10. 우수스포츠용품 해외전시참 ...

노동시간 단축 인포그래픽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더욱 행복한 일터가 됩니다. 일과 삶의 균형!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신규채용 임금보전 지원강화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일하는 방식 개선 특례제외업종 등 특화 지원ㆍ관리 구인난 완화 위한 인력 지원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참고자료 추진 배경 기본 방향  1장 노동시간 단축 왜 필요할까요? 1. 노동시간 단축 2.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도입 3.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4.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5. 관공서 휴일의 민간적용 6.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단축 2장 정부 지원 1. 신규채용 임금보전 지원 강화 2. 노동자의 퇴직급여 손실방지 3장 생산성 향상과 일하는 방식 개선 1. 생산성 향상 지원 2. 일하는 방식 개선 3.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4. 유연근무 활성화 지원 4장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