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내용
민간부문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발주자와 건설업자간에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체결을 권장하고, 건설공사계약의 표준 모델을 보급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입니다. 계약문서,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의 처리, 공사감독원, 현장대리인의 배치, 공사현장 근로자, 착공신고 및 공정보고, 공사기간, 선금, 자재의 검사 등, 지급자재와 대여품,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건설근로자의 보호, 응급조치, 공사기간의 연장, 부적합한 공사,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공사의 변경ㆍ중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성부분금, 손해의 부담, 부분사용, 준공검사, 대금지급, 폐기물의 처리 등, 지체상금, 하자담보, 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계약해지시의 처리, 동시이행 항변권, 채권양도, 손해배상책임, 법령의 준수, 분쟁의 해결, 특약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목차
1조 총칙
2조 정의
3조 계약문서
4조 계약보증금
5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6조 공사감독원
7조 현장대리인의 배치
8조 공사현장 근로자
9조 착공신고 및 공정보고
10조 공사기간
11조 선금
12조 자재의 검사 등
13조 지급자재와 대여품
14조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15조 건설근로자의 보호
16조 응급조치
17조 공사기간의 연장
18조 부적합한 공사
19조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20조 공사의 변경ㆍ중지
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4조 기성부분금
25조 손해의 부담
26조 부분사용
27조 준공검사
28조 대금지급
29조 폐기물의 처리 등
30조 지체상금
31조 하자담보
32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33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34조 갑의 계약해제 등
35조 을의 계약해제 등
36조 계약해지시의 처리
37조 을의 동시이행 항변권
38조 채권양도
39조 손해배상책임
40조 법령의 준수
41조 분쟁의 해결
42조 특약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