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확정 기록부(향후일정)

소송의 확정사항을 기록하는 서식으로 확정일별 소송당사자 정보와 판결 내용 및 향후 일정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소송 확정 기록부(향후일정) 서식입니다.  소송 확정 기록부확 정 일소송당사자판결이유 및 내용향후일정비고원 고 인피 고 인주) 향후일정은 배상지급액에 관한 조달방법과 지급방법 등에 관해 기재

소송 경과보고서

소송의 경과를 보고하는 양식으로 변론요지와 진행사항 및 대책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소송 경과보고서 양식입니다.  소송 경과보고서담당사 건 명의 뢰 자전화번호계약일자 20 년 월 일관리번호상 대 방구 분 원고 피고성명소송대리인계속법원법 원사건번호변론기일금회 변론기일차회 변론기일■ 변론요지 및 진행사항■ 진행 및 대책■ 기타 참고사항위와 같이 소송경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소속 : 직급 : 성명 : (인)법무법인 ○○

소장당사자 기재예제

개인 및 법인 미성년자 국가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기입하여 소장당사자 기재예제 작성시 사용하는 기재예제 양식입니다.  소장당사자 기재예제■ 개인인 경우원고인 이원고 (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12345)(전화번호 : )■ 법인인 경우채무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채무 (주민등록번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3 (우 : 23456)(전화번호 : )■ 미성년자의 경우피고인 김피고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3법정대리인 부 ○○○ 모 ○○

소송 결과보고서

변론요지 및 진행사항(결과) 전망 및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의 내용을 기입하여 소송 결과보고에 사용하는 소송 결과보고서 양식입니다.  소송 결과보고서분류번호날짜 20 년 월 일수신발신참조보고자사건명원고피고소송대리인소송대리인계속법원사건번호○○카타 ○○호금회 변론기일 20 년 월 일차회 변론기일 20 년 월 일변론요지 및 진행사항(결과)전망 및 대책기타 참고사항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예문)

본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또는 부당징계정직 부당전보 등)로 인정한다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판정 및 명령을 구하는 내용의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자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신청인 김신청 (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12345)(전화번호 : )피신청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채무 (주민등록번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3 (우 : 23456)(전화번호 : )신 청 취 지1.본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또는 부당징계정직 부당전보 등)로 인정한다.2.피 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귀시키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주택임대차)

임차부분보증금점유기간전입일자확정일자유무임차권 전세등기계약일계약당사자입주한 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사 건 : ○○카타○○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채권자 김채권 (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12345)전화번호 : xx-xxx-xxxx채무자 이채무 (주민등록번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3 (우 : 23456)전화번호 : xx-xxx-xxxx소유자 박소유 (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서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제 3항의 규정에 의거한 양식으로 임대한 승용차에 관한 불법주차에 관한 과태료를 임차인에게 청구하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문서로 신청인의 신상명세와 위반차량의 사항 과태료 처분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주차위반과태료처분 이의신청서에 관한 양식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처분 이의신청신청인주소전화번호성명사업자등록번호위반차량등록번호차종등록일 20 년 월 일톤수소유자신청인과의 관계과태료처분내역위반일시 20 년 월 일과태료 금액일금 원정 ( )위반 장소처분장소최초고지서 수령일 20 년 월 일고지번호과태료처분에대한 불복사유귀 구에 적발된 차량 ○○ ○ ○○○○승용차는 20 년 월 일까지 임대한바 ...

(답변서) 피고의 항소이유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답변서(피고의 항소이유) 입니다  답 변 서사 건 : ○○카타○○호 사건명원고인(피항소인) 김채권 (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12345)전화번호 : xx-xxx-xxxx피고인(항소인) 이채무 (주민등록번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3 (우 : 23456)전화번호 : xx-xxx-xxxx위 당사자 간 귀 원 ○○카타 ○○호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귀 원에 20 년 월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과태료 처분 결정문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입니다.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번호 : ○○카타○○호 사건명위반자 김위반 (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12345)(전화번호 : )위 사건에 관하여 위반자는 귀원의 과태료 처분 결정문을 20 년 월 일에 수령하였으나 본인은 불복하므로 이에 이의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신청인 : (인)○○법원 ○○지원 귀중

답변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와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답 변 서사 건 : ○○카타○○호 사건명원고인 김원고 (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12345)전화번호 : xx-xxx-xxxx피고인 ○○구청구청장 이피고 (주민등록번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3 (우 : 23456)전화번호 : xx-xxx-xxxx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청구취지에 대한

소병합신청서

당사자간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은 계류중인 가가치세부처분 취소청구사건과 관련사건이오니 양 사건을 병합심리하고자 하는 신청서입니다.  소 병합신청사 건 : ○○카타○○호 사건명원고인 이원고 (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12345)(전화번호 : )피고인 김피고 (주민등록번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3 (우 : 23456)(전화번호 : )위 당사자 간 귀원 ○○카타 ○○호 사건은 귀원에 계류 중인 ○○카타 ○○호 사건과 관련사건이오니 양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주시기

준비서면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변론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준비 서면사 건 : ○○카타○○호 사건명원고인 김원고 (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12345)전화번호 : xx-xxx-xxxx피고인 이피고 (주민등록번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3 (우 : 23456)전화번호 : xx-xxx-xxxx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 음1.사실관계2.법률관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처분등 효력정지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법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신청인(1) 김신청 (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12345)전화번호 : xx-xxx-xxxx신청인(2) 이신청 (주민등록번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3 (우 : 23456)전화번호 : xx-xxx-xxxx소송대리인 법무법인○○담당 변호사 박변호 (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23 (우 : 3456

참고자료 제출의 서식례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참고자료 제출사 건 : ○○카타○○호 사건명원고인 김원고 (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12345)전화번호 : xx-xxx-xxxx피고인 이피고 (주민등록번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3 (우 : 23456)전화번호 : xx-xxx-xxxx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참고자료를 제출합니다.다 음1.상속세법 책자

취득세부과처분과관련된영업장현장 검증신청서의예

원고는 사건에 관하여 현장검증을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현장 검증신청사 건 : ○○카타○○호 사건명원고인 김원고 (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12345)전화번호 : xx-xxx-xxxx피고인 이피고 (주민등록번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3 (우 : 23456)전화번호 : xx-xxx-xxxx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검증을 신청합니다.다 음1.검증장소2.검증사항다음

(판결) 청구인용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지상 건물의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법원

피고경정 신청서

원고는 사건의 처분청을 상대로 본건 파면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처분청의 표시를 경찰청장으로 하였으나 이는 고의나 중과실 없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서 정당한 피고로 경정을 원하여 신청하는 자료입니다.  피고 경정신청사 건 : ○○카타○○호 사건명원고인 김원고 (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12345)전화번호 : xx-xxx-xxxx피고인 이피고 (주민등록번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3 (우 : 23456)전화번호 : xx-xxx-xxxx원고는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경정을 신청합니다다 음정정전 피고표시 : ○○○정 ...

판결확정증명 신청서

사건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신청서입니다.  확정 증명원사 건 : ○○카타○○호 사건명원고인 김원고 (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12345)전화번호 : xx-xxx-xxxx피고인 이피고 (주민등록번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3 (우 : 23456)전화번호 : xx-xxx-xxxx위 사건에 관하여 20 년 월 일자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대하여사업시행자가아니라는이유로부과처분의취소를구하는 소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을 구하는 자료입니다.  소 장피고인 김피고 (주민등록번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3 (우 : 23456)(전화번호 : )원고인 이원고 (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23456)(전화번호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변호 (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23 (우 : 23456)(전화번호 :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청 구 취 지1.피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대하여지가산정의위법과개발비용인정의위법이있다는이유로처분취소를구하는소장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내용을 구하는 자료입니다.  소 장원고인 이원고 (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12345)(전화번호 : )피고인 김피고 (주민등록번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3 (우 : 23456)(전화번호 :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청 구 취 지1.피고가 20 년 월 일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 부담금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