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05.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0호 2021.05.27 일부개정]에 의한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법 령 명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산업통상자원부령 - 공포번호 : 00420 - 공포일자 : 2021년 05월 27일 - 시행일자 : 2022년 05월 28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45일수입업자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제조업자제조국명회사명수입 중고전기용품제품명모델명수량제품정격검사내용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제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01.0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6호 2019.05.28 일부개정]에 의한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법 령 명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종류 : 산업통상자원부령 - 공포번호 : 00336 - 공포일자 : 2019년 05월 28일 - 시행일자 : 2020년 01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xxxx.xx.xx.>제 호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업 체 명: 사업장 주소: 공장 주소: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자체정기검사 수행범위: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합니다.년 월 일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

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09.0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09.07 타법개정]에 의한 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법 령 명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행정안전부령 - 공포번호 : 00274 - 공포일자 : 2021년 09월 07일 - 시행일자 : 2021년 09월 07일 - 개정방법 : 타법개정  ■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일신고인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변경사항학력재학기간졸업 학교명학과(전공)학위~~자격증합격일 종목 및 등급등록번호발급기관추가근무경력근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09.0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09.07 타법개정]에 의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법 령 명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행정안전부령 - 공포번호 : 00274 - 공포일자 : 2021년 09월 07일 - 시행일자 : 2021년 09월 07일 - 개정방법 : 타법개정  ■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4일신청인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유지관리업 등록번호등록 연월일소재지주된 사무소(본사)전화번호/팩스번호사업장(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전화번호/팩스번호재발급 신청사유 ...

자율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제35조 관련)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5.18] [대통령령 제31691호 2021.05.18 일부개정]에 의한 자율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제35조 관련)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자율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제35조 관련)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법 령 명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31691 - 공포일자 : 2021년 05월 18일 - 시행일자 : 2021년 05월 18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자율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제35조 관련)자율교정대상 측정기기교정 주기곡물수분측정기(벼를 제외한 곡물의 상거래용 ...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01.0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6호 2019.05.28 일부개정]에 의한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법 령 명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종류 : 산업통상자원부령 - 공포번호 : 00336 - 공포일자 : 2019년 05월 28일 - 시행일자 : 2020년 01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신청인 업체명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주소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팩스번호공장 주소공장 전화번호공장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담당자 전자우편주소담당자 ...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01.0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6호 2019.05.28 일부개정]에 의한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법 령 명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종류 : 산업통상자원부령 - 공포번호 : 00336 - 공포일자 : 2019년 05월 28일 - 시행일자 : 2020년 01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제 호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1.업 체 명: 2.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3.사업장 주소: 4.공장 주소: 5.상품의 종류: 6.규격: 위 상품은「계량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 정량표시상품이 자기적합성선언 대상 정량표시상품임을 확인합니다.년 월 일적합성확인기관의 장직인 ...

자기적합성선언 표시방법(제40조 관련)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01.0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6호 2019.05.28 일부개정]에 의한 자기적합성선언 표시방법(제40조 관련)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자기적합성선언 표시방법(제40조 관련)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법 령 명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종류 : 산업통상자원부령 - 공포번호 : 00336 - 공포일자 : 2019년 05월 28일 - 시행일자 : 2020년 01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자기적합성선언 표시방법(제40조 관련)1.자기적합성선언 표시2.자기적합성선언 표시는 정량표시의 앞쪽 또는 뒤쪽에 위치해야 하며 높이를 최소 3 mm 이상으로 한다.3.자기적합성선언 표시의 작도법은 다음과 같다.비고: 자기적합성선언 표시의 하단에 정량확인 문자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01.0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6호 2019.05.28 일부개정]에 의한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법 령 명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종류 : 산업통상자원부령 - 공포번호 : 00336 - 공포일자 : 2019년 05월 28일 - 시행일자 : 2020년 01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xxxx.xx.xx.>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승계를 하는 사람법인(단체) 명칭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주소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팩스번호공장 주소공장 전화번호공장 팩스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법인(단체) 명칭성명(대표자 ...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증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01.0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6호 2019.05.28 일부개정]에 의한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증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증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법 령 명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종류 : 산업통상자원부령 - 공포번호 : 00336 - 공포일자 : 2019년 05월 28일 - 시행일자 : 2020년 01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제 호적합성확인기관 지정증기관명: 본사 주소: 사업장 주소: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성확인기관으로 지정합니다.년 월 일국가기술표준원장직인210 mm × 297 mm(백상지 120 g/㎡)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제15조의6제1항 관련)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01.05 타법개정]에 의한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제15조의6제1항 관련)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제15조의6제1항 관련)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법 령 명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31380 - 공포일자 : 2021년 01월 05일 - 시행일자 : 2021년 01월 05일 - 개정방법 : 타법개정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xxxx.xx.xx.>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제15조의6제1항 관련)1.표시기준가.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나.도안 요령 및 색채1) 도안 요령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나)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

KS인증심사원증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0.10.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7호 2020.10.20 일부개정]에 의한 KS인증심사원증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KS인증심사원증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법 령 명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산업통상자원부령 - 공포번호 : 00397 - 공포일자 : 2020년 10월 20일 - 시행일자 : 2020년 10월 20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xxxx.xx.xx.>(앞 쪽)제 호 ks인증심사원증 사진3㎝×4㎝(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성명 소관 행정기관의 장55㎜ × 85㎜ (pet-g카드 연노랑) (뒤 쪽)ks인증심사원증소속:성명:생년월일:심사업무범위:위 사람은「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

서비스 사업장 표시판(제12조제3항 관련)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0.10.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7호 2020.10.20 일부개정]에 의한 서비스 사업장 표시판(제12조제3항 관련)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서비스 사업장 표시판(제12조제3항 관련)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법 령 명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산업통상자원부령 - 공포번호 : 00397 - 공포일자 : 2020년 10월 20일 - 시행일자 : 2020년 10월 20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xxxx.xx.xx.>서비스 사업장 표시판(제12조제3항 관련)1.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0mm 세로 300mm로 한다.2.‘ks 인증 사업장’이라는 글자는 고딕체로 한다.3.‘인증번호 및 인증서비스명’이라는 글자는 명조체로 한다.4.표시문자와 인증마크의 색은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다.5.인증서비스 분야가 2개 이상 ...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0.10.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7호 2020.10.20 일부개정]에 의한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법 령 명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산업통상자원부령 - 공포번호 : 00397 - 공포일자 : 2020년 10월 20일 - 시행일자 : 2020년 10월 20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xxxx.xx.xx.>제 호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 1.기관명: 2.대표자: 3.사업자등록번호: 4.주소: 5.지정분야 및 표준번호 :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위 기관을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으로 지정합니다.년 월 일소관 행 ...

산업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시행 2020.10.2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97호 2020.10.20 일부개정]에 의한 산업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산업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법 령 명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산업통상자원부령 - 공포번호 : 00397 - 공포일자 : 2020년 10월 20일 - 시행일자 : 2020년 10월 20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xxxx.xx.xx.>산업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90일신청인① 성명② 생년월일 ③ 기관명 또는 단체명④ 전화번호⑤주소⑥신청 품목 또는 신청서비스 분야⑦ 한국산업표준(ks) 번호「산업표준화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 ...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4.08] [대통령령 제31602호 2021.04.06 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법 령 명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31602 - 공포일자 : 2021년 04월 06일 - 시행일자 : 2021년 04월 08일 - 개정방법 : 제정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나.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 ...

공인기관(변경사항 신고서,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4.0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6호 2021.04.08 제정]에 의한 공인기관(변경사항 신고서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공인기관(변경사항 신고서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법 령 명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종류 : 산업통상자원부령 - 공포번호 : 00416 - 공포일자 : 2021년 04월 08일 - 시행일자 : 2021년 04월 08일 - 개정방법 : 제정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공인기관 [ ] 변경사항 신고서[ ]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구분[ ] 교정[ ] 표준물질생산[ ] 시험[ ] 메디컬시험[ ] 검사 [ ] ...

공인기관 인정신청서(신규, 인정 분야 확대, 인정 분야 변경, 그 밖의 변경, 재평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4.0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6호 2021.04.08 제정]에 의한 공인기관 인정신청서(신규 인정 분야 확대 인정 분야 변경 그 밖의 변경 재평가)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공인기관 인정신청서(신규 인정 분야 확대 인정 분야 변경 그 밖의 변경 재평가)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법 령 명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종류 : 산업통상자원부령 - 공포번호 : 00416 - 공포일자 : 2021년 04월 08일 - 시행일자 : 2021년 04월 08일 - 개정방법 : 제정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공인기관 인정신청서[ ] 신규 [ ] 인정 분야 확대 [ ] 인정 분야 변경[ ] 그 밖의 변경 [ ] 재평가※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 ...

과징금의 금액(제45조제1항 관련)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5.18] [대통령령 제31691호 2021.05.18 일부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제45조제1항 관련)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과징금의 금액(제45조제1항 관련)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법 령 명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31691 - 공포일자 : 2021년 05월 18일 - 시행일자 : 2021년 05월 18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과징금의 금액(제45조제1항 관련)1.업무정지명령 처분을 갈음하는 경우과징금 부과대상해당 법조문과징금가.형식승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처분을 갈음하는 경우법 제18조제1항업무정지 1일당200만원나.검정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처분을 갈음하는 경우법 제28조제1항업무정지 1일당200만원다.적합성확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처분 ...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5.18] [대통령령 제31691호 2021.05.18 일부개정]에 의한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법 령 명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31691 - 공포일자 : 2021년 05월 18일 - 시행일자 : 2021년 05월 18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xxxx.xx.xx.>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9조 관련)1.일반기준가.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행정처분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