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등록, 등록갱신)신청서

관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0.07.01] [기획재정부령 제799호 2020.07.01 일부개정]에 의한 관세사(등록 등록갱신)신청서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관세사(등록 등록갱신)신청서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 령 명 : 관세사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기획재정부령 - 공포번호 : 00799 - 공포일자 : 2020년 07월 01일 - 시행일자 : 2020년 07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xxxx.xx.xx.>관세사[ ] 등 록신청서[ ] 등록갱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 3일사무소명사 무 소소재지관 세 사성명생년월일성별자격증번호전 화①자격취득년도(자격취득구분)년도[ ]일반 [ ] 관세행정경력②공직퇴임 ...

관세사 자격증

관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0.07.01] [기획재정부령 제799호 2020.07.01 일부개정]에 의한 관세사 자격증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관세사 자격증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 령 명 : 관세사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기획재정부령 - 공포번호 : 00799 - 공포일자 : 2020년 07월 01일 - 시행일자 : 2020년 07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관세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xxxx.xx.xx.>제 호관세사 자격증성명:생 년 월 일:귀하는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관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관세청장 직인210㎜×297㎜(백상지 150g/㎡) ...

업무실적 내역서

관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0.07.01] [기획재정부령 제799호 2020.07.01 일부개정]에 의한 업무실적 내역서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업무실적 내역서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 령 명 : 관세사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기획재정부령 - 공포번호 : 00799 - 공포일자 : 2020년 07월 01일 - 시행일자 : 2020년 07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xxxx.xx.xx.>업무실적 내역서제출인성명공직퇴임관세사 여부( 여 부 )※ 퇴임 시 직급: 등록번호사무소명사무소 소재지대상 연도(단위: 건 원)수임건수 및 수임액 합계(abcde)신고ㆍ신청 대리(a)청구 대리(b)관세조사 대리(c)관세ㆍ수출입신고 등 상담 조언(d)기타(e)총 수임 건수총 수임액수 ...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12.13] [기획재정부령 제872호 2021.12.13 일부개정]에 의한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 령 명 : 관세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기획재정부령 - 공포번호 : 00872 - 공포일자 : 2021년 12월 13일 - 시행일자 : 2021년 12월 13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신설 xxxx.xx.xx.>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조회기간(시작일)조회기간(종료일)금융기관명계좌번호상품명거래구분거래내용거래일자거래금액(수량)계좌잔액거래상대방상대계좌번호거래점명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중고품(제2조제8항 단서 관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06호 2021.07.27 일부개정]에 의한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중고품(제2조제8항 단서 관련)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중고품(제2조제8항 단서 관련)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 령 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31906 - 공포일자 : 2021년 07월 27일 - 시행일자 : -0001년 11월 30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xxxx.xx.xx.>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중고품(제2조제8항 단서 관련)품목번호품명8421원심분리기(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자료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12.13] [기획재정부령 제872호 2021.12.13 일부개정]에 의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자료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자료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 령 명 : 관세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기획재정부령 - 공포번호 : 00872 - 공포일자 : 2021년 12월 13일 - 시행일자 : 2021년 12월 13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xxxx.xx.xx.>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자료신고인상호(법인명)사업연도사업자등록번호[단위: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거주지국) 통화] 통화종류: 특정외국법인명실질적인사업의 명세고정시설의 종류고정시설에서 수행한 업태ㆍ종목① 총거래금액수입금액매입원가「국제조세조정 ...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12.13] [기획재정부령 제872호 2021.12.13 일부개정]에 의한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 령 명 : 관세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기획재정부령 - 공포번호 : 00872 - 공포일자 : 2021년 12월 13일 - 시행일자 : 2021년 12월 13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xxxx.xx.xx.>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일납 세 자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신 청 내 용납부할 체납액의 내용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세액납부서 번호납부기한(독촉기한)관세내국세계관세내국세계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

아파트 취득권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자료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12.13] [기획재정부령 제872호 2021.12.13 일부개정]에 의한 아파트 취득권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자료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아파트 취득권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자료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 령 명 : 관세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기획재정부령 - 공포번호 : 00872 - 공포일자 : 2021년 12월 13일 - 시행일자 : 2021년 12월 13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신설 xxxx.xx.xx>아파트 취득권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자료(단위: 원)아파트 취득권 당첨자(성명)주민등록번호당첨주택 주 ...

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21.09.24]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09.24 타법개정]에 의한 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 령 명 : 관세법 시행령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32014 - 공포일자 : 2021년 09월 24일 - 시행일자 : 2021년 09월 24일 - 개정방법 :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xxxx.xx.xx.>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위반행위근거 법조문1.법 제241조제1항 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입한 ...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12.13] [기획재정부령 제872호 2021.12.13 일부개정]에 의한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 령 명 : 관세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기획재정부령 - 공포번호 : 00872 - 공포일자 : 2021년 12월 13일 - 시행일자 : 2021년 12월 13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xxxx.xx.xx.>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신고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국외특수관계인상호(법인명)소재 국가업종신고인과의 관계(해당란 표시)피지배지배자매실질 지배본 ...

공산품ㆍ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관련),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제6조 및 제7조 관련)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시행 2021.01.01] [대통령령 제31338호 2020.12.29 일부개정]에 의한 공산품ㆍ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관련)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제6조 및 제7조 관련  - 서 식 명 : 공산품ㆍ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관련)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제6조 및 제7조 관련)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 령 명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31338 - 공포일자 : 2020년 12월 29일 - 시행일자 : 2021년 01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세계 ...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1항 관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06호 2021.07.27 일부개정]에 의한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1항 관련)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1항 관련)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 령 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31906 - 공포일자 : 2021년 07월 27일 - 시행일자 : -0001년 11월 30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 <개정 xxxx.xx.xx.>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1항 관련)별표 12의 자세한 내용은 별표 제목 오른쪽 한글 아이콘()을 클릭한 후 [다운로드]를 ...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1.01] [기획재정부령 제786호 2020.04.01 일부개정]에 의한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 령 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종류 : 기획재정부령 - 공포번호 : 00786 - 공포일자 : 2020년 04월 01일 - 시행일자 : 2021년 01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앞쪽)certificate of originkorea-canada free trade agreement1.exporter’s name and address: telephon ...

국제협력관세의 적용대상 물품 및 세율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01.05 타법개정]에 의한 국제협력관세의 적용대상 물품 및 세율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국제협력관세의 적용대상 물품 및 세율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 령 명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31380 - 공포일자 : 2021년 01월 05일 - 시행일자 : 2021년 01월 05일 - 개정방법 : 타법개정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xxxx.xx.xx.>국제협력관세의 적용대상 물품 및 세율품목번호품 명세율(%)0802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21　　아몬드　xxxx.xx ...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제37조제4항제1호 관련)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12.13] [기획재정부령 제872호 2021.12.13 일부개정]에 의한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제37조제4항제1호 관련)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제37조제4항제1호 관련)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 령 명 : 관세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기획재정부령 - 공포번호 : 00872 - 공포일자 : 2021년 12월 13일 - 시행일자 : 2021년 12월 13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xxxx.xx.xx.>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제37조제4항제1호 관련)연번관 세 율 표번호품 명규 격호소호1xxxx.xx.xx밀폐 전동기식 펌프(canned motor ...

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제35조제2항 관련)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12.13] [기획재정부령 제872호 2021.12.13 일부개정]에 의한 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제35조제2항 관련)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제35조제2항 관련)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 령 명 : 관세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기획재정부령 - 공포번호 : 00872 - 공포일자 : 2021년 12월 13일 - 시행일자 : 2021년 12월 13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xxxx.xx.xx.>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제35조제2항 관련)연번번호품 명호소호1xxxx.xx.xx관 파이프 또는 호스.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1.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경질의 것2.연결구가 부착된 것2 ...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외교관용 물품(제69조의5제1항제2호 관련)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12.13] [기획재정부령 제872호 2021.12.13 일부개정]에 의한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외교관용 물품(제69조의5제1항제2호 관련)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외교관용 물품(제69조의5제1항제2호 관련)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 령 명 : 관세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기획재정부령 - 공포번호 : 00872 - 공포일자 : 2021년 12월 13일 - 시행일자 : 2021년 12월 13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신설 xxxx.xx.xx.>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외교관용 물품(제69조의5제1항제2호 관련)품목번호(hs)품 명0206식용설육0207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0402분유0405버터0406 ...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3호 관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06호 2021.07.27 일부개정]에 의한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3호 관련)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3호 관련)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 령 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31906 - 공포일자 : 2021년 07월 27일 - 시행일자 : -0001년 11월 30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개정 xxxx.xx.xx.>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3호 관련)1.쇠고기(품목번호 제xxxx.xx.xx호 제x ...

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 (제39조제4항 관련)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12.13] [기획재정부령 제872호 2021.12.13 일부개정]에 의한 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 (제39조제4항 관련)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 (제39조제4항 관련)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 령 명 : 관세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기획재정부령 - 공포번호 : 00872 - 공포일자 : 2021년 12월 13일 - 시행일자 : 2021년 12월 13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xxxx.xx.xx.>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 (제39조제4항 관련)1.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가.「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써 장애인용으로 ...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5항 관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06호 2021.07.27 일부개정]에 의한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5항 관련)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5항 관련)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 령 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31906 - 공포일자 : 2021년 07월 27일 - 시행일자 : -0001년 11월 30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개정 xxxx.xx.xx.>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5항 관련)별표 16의 자세한 내용은 별표 제목 오른쪽 한글 아이콘()을 클릭한 후 [다운로드]를 클릭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