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각서(상환)

법적인 의무나 약속을 확인하고 이행을 확약하는 데 사용되는 이행각서 양식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나 약속을 서면으로 기록하여 각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책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 행 각서m e m o r a n d u m o f i m p l e m e n t a t i o n각서 인성명주민번호주소상기 각서인은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아 래-1.각서인은 20 년 월 일 일금 원정 ( ) 20 년 월 일 일금 원정 ( )을 고소취하자 ○○○에게 이유 없이 상환한다.2.상기 각서인은 위1항을 불이행할 시 피해자 ○○○이 여타한 ...

임대차계약서(연대보증인이 포함된 영업용 사무실을 대실할 경우) | 변호사 항목해설

대실임대차계약서로 임대차실의 표시 공동부분의 사용 임대차기간 임료 부가사용료 지급방법 보증금 계약의 해제 불이행의 책임 관리상의 책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 1 조 (임대차실의 표시) 제 2 조 (공동부분의 사용) 제 3 조 (임대차기간) 제 4 조 (임료) 제 6 조 (부가사용료) 제 7 조 (지급방법) 제 9 조 (권리의 이전) 제10조 (개조 보수) 제11조 (훼멸에 대한 책임) 제13조 (해약의 신청) 제14조 (계약의 해제) 제15조 (명도하는 경우의 이행조항) 제16조 (불이행의 책임) 제18조 (사용시간) 제19조 (갑의 출입) 제20조 (건물사용상의 준수사항) 제21조 (서면에 따른 확인) ...

확인서면(기본서식)

본 자료는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등기의무자 첨부서면 특기사항 등으로 구성되어진 확인서면 양식입니다.  확인서 면 등 기 할부동산의표 시 등기의무자 성명 등기의 목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 첨 부서 면 주민등록사본( ) 여권사본( )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 특 기 사항 우 무 인 위 첨부서면의 원본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법

확인서면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등기의무자 첨부서면 특기사항 등으로 구성된 확인서면 양식의 예시입니다.  확인서 면등 기 할부 동 산 의표 시등 기 의무자성명등기의 목적주소주민등록번호첨 부서 면주민등록사본( ) 여권사본( )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특 기 사항우 무 인위 첨부서면의 원본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린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직인)

확인서면(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등기의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며 첨부서면 및 특기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확인서면에 관한 양식입니다.  확인서 면등 기 할부동산의표 시등기의무자성명등기의 목적주소주민등록번호첨 부서 면주민등록등본( ) 여권사본( )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특 기 사항우 무 인위 첨부서면의 원본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년 ○○월 ○○일법무사 ○ ○ ○ (직인)

확인서면(2)

부동산의 표시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 첨부서면 특기사항 등으로 구성된 확인서면 양식입니다.  확인서 면등기할 부동산의 표시등 기의무자성명등기의 목적주소주민등록번호첨부서면(주민등록증 사본 여권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특기사항우 무 인위 첨부서면의 원본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변호사(법무사 : ○ ○ ○ (인)

임대차계약서(연대보증인이 포함된 영업용 사무실을 대실할 경우)

대실임대차계약서로 임대차실의 표시 공동부분의 사용 임대차기간 임료 부가사용료 지급방법 보증금 계약의 해제 불이행의 책임 관리상의 책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 1 조 (임대차실의 표시) 제 2 조 (공동부분의 사용) 제 3 조 (임대차기간) 제 4 조 (임료) 제 6 조 (부가사용료) 제 7 조 (지급방법) 제 9 조 (권리의 이전) 제10조 (개조 보수) 제11조 (훼멸에 대한 책임) 제13조 (해약의 신청) 제14조 (계약의 해제) 제15조 (명도하는 경우의 이행조항) 제16조 (불이행의 책임) 제18조 (사용시간) 제19조 (갑의 출입) 제20조 (건물사용상의 준수사항) 제21조 (서면에 따른 확인)  대실 임대차계약서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제1조에 기재한 대실을 (이하 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의 영업용 사무소로서 임대함에 있어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제 1 조【 임대차실의 표시 】갑은 그가 소유하 ...

PCT 수리관청 방식심사 매뉴얼

PCT 수리관청 방식심사 매뉴얼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자료출처 : 특허청(https://www.kipo.go.kr/)  제1편 국제출원 서류 방식심사개요 1장 일반사항 1.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수리관청 개요 2. 수리관청 주요 업무 3. 업무기간 절차 4. 국제출원서 접수의 의의 5. 국제출원을 구성하는 서류와 배치 순서 6. 국제출원서(중간서류 포함)의 접수방법 7. 서면 국제출원서의 날인 처리 8. 국외 통지서 접수방법 9. 특허넷시스템 PCT 수리관청 메뉴화면 2장 국제출원서 방식심사 1. 의의 2. 특허넷시스템『국제출원서 화면방식』화면조작요령 3. 방식심사 점검사항 4.『국제출원 화면방식』주요 통지서 작성 5. 서면 출원서 방식 완료 후 기록원본 전자파일 생성 3장 중간서류 방식심사 1. 중간서류의 종류 2. 특허넷시스템 RO 중간서류 화면방식 3. 출원정보 변경신고서 4.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

협동조합 설립 신고 안내

협동조합 설립 유의사항 및 서식모음 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신청서류 신고 시 유의사항 서류작성 시 유의점 벌칙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세부사업별 운영계획서 임원명부 이력서 설립동의자 명부 출자자 명부 및 출자액 협동조합 등 수지예산서 정관변경 신고서 협동조합 해산신고서의 내용으로 구성  1장 근거 2장 설립절차 3장 설립신고 신청서류 4장 신고 시 유의사항 1. 정관(조직의 활동을 정하는 기본규칙을 정한 서면) 2. 설립할 협동조합의 명칭 중복 여부 확인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창립총회 의사록 5. 벌칙 및 과태료 5장 벌칙의 부과기준 6장 과태료의 부과기준  협동조합 설립 신고 안내◈ 근 거 ① 협동조합기본법 ②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③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 설립절차① 발기인 모집(5인 이상) ② 정관작성(목적 명칭 ...

[2016년] 징계업무 편람

징계의 의의 징계대상 징계사유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부가금 제도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등의 집행 불복신청 직권면직 절차  1장 징계의 의의 1. 징계의 개념 2. 징계벌과 형사벌 3. 징계와 직위해제(職位解除) 4. 징계와 직권면직(職權免職) 5. 징계관계법령 6. 징계업무처리 흐름도 2장 징계대상 3장 징계사유 1. 징계사유의 의의 2. 징계사유의 내용 3. 징계사유의 승계 4장 징계의 종류 및 효력 1. 징계의 종류 2. 징계의 효력 3. 징계효력의 승계 5장 징계부가금 제도 1. 징계부가금의 의의 및 성격 2.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3. 징계부가금 감면절차 6장 징계사유의 시효 1. 시효제도의 의의 2. 징계시효 기간 3. 징계시효에 관 ...

징계업무 편람

본 편람은 국가공무원 징계 업무담당자를 위한 업무 해설서이므로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등의 경우는 참고하시되 관련법령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확인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장 징계의 의의 1. 징계의 개념 2. 징계벌과 형사벌 3. 징계와 직위해제 4. 징계와 직권면직 5. 징계관련법령 6. 징계업무처리 흐름도 2장 징계대상 1. 징계대상 2. 적용제외 대상 3장 징계사유 1. 징계사유의 의의 2. 징계사유의 내용 3. 징계사유의 승계 4장 징계의 종류 및 효력 1. 징계의 효력 2. 징계의 효력 3. 징계효력의 승계 5장 징계부가금 제도 1. 징계부가금의 의의 및 성격 2.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3. 징계부가금 감면절차 6장 징계사유의 시효 1. 시효제도의 의의 2. 징계시효 기간 3.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

노무관리 가이드북

사업주가 꼭 알아야할 노동법 관련 내용을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입니다. 이 책자는 노무관리지도 대상 사업장에 배부하여 노동법 준수여부를 사업주 스스로 확인하도록 돕기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게시간 부여 유급휴일 부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연소자  1장 근로조건 2장 취업규칙 3장 퇴직급여 4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5장 최저임금 6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7장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

해고근로자 보호 및 지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징계나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  1장 해고 근로자 개관 1. 근로관계의 종료와 해고 2. 해고의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 3. 해고근로자 보호 및 지원 2장 해고의 의의와 유형 1. 해고의 의의 2. 해고의 유형 3장 해고 사유의 제한 1. 노동관계법령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 2. 정단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3. 통상해고 및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4장 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 1. 해고 ...

주주총회 실무가이드

주주총회의 개요 주주의 의결권 주주총회의 소집준비 주주총회의 소집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주주총회의 의장 주주총회의 개최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주주총회 종료후의 절차 등으로 구성된 주주총회 실무가이드 입니다. (2010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발간)  1장 주주총회의 개요 1. 의의와 기능 2. 결의사항 3. 주주총회의 종류 2장 주주의 의결권 1. 의의와 성질 2. 의결권의 수 3. 집중투표제 4.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5. 전자투표제(2010.5.29. 이후부터 이용가능) 6. 의결권 행사의 제한 7.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8. 의결권의 대리행사 9.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10. 우리사주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11. 집합투자업자 등 의결권 행사 등 공시 3장 주주총회의 소집준비 1. 재무제표등의 제출 2. 총회 상정안건 점검 3. 최근 관계법령 개정사항의 정관반영 여부 점검 4. 관련법령 ...

사업장 화재감시자 업무매뉴얼

사업장 화재감시자 업무매뉴얼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자료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1장 총칙 2장 화재위험작업 시 위험요일 1. 화재 위험성 2. 화재위험작업 시 주요 재해발생 원인 및 대책 3장 화재감시자 1.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2. 화재감시자 배치 제외 3. 화재감시자 업무 및 자격 4. 화재감시자 역할 4장 화재위험작업 일반사항 1. 화재위험작업의 작업 확인 및 서면 게시 절차 2. 작업허가서 작성 방법 3. 작업허가서의 보존 4. 작업허가서 효력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안내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을 예방해주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홍보지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시 법무부장관이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  1장 행복한 주거생활의 시작 2장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1. 기간의 연장ㆍ재계약 2.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확인 3. 특약사항 예시 4. 선순위 확정일자 미국납세 여부 등 확인란 5. 계약의 종료 5. 입주 전ㆍ후 수리비 부담 명시 ...

준비서면(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 관하여 변론을 준비하는 준비서면 작성사례 입니다. 준비서면 제출안내(제출법원 제출기간 제출의무 기재사항)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시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해당 법원에 확인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준비서면사 건 20○○가단○○○○ 소유권이전등기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다 음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명의신탁약정의 개념)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함)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

서면분석 보고서

법인세 신고내용 검토 납부세액의 확인 공제감면세액 검토 등의 내용을 기입하여 서면분석보고에 사용하는 서면분석보고서 양식입니다.  서면분석보고서문서분류총무/서무페이지번호1/1페이지작 성 자작성일자20...아래와 같이 서면분석보고서를 제출합니다.결재////소재지법 인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업 종사업연도외 형조정구분조정반 번호세적정리자료인계수정신고 활용법인세 신고내용 검토 : 납부세액의 확인 : 공제감면세액 검토 : ■ 적출사항■ 문 제 점붙 임 :보고자 직급 성명

광고기재에 대한 사과문

본 신문사에서는 귀사의 서면 항의를 받고 확인해 본 결과 창간기념으로 기재한 귀사의 광고가 귀사가 보내주신 원본과는 다르게 광고에 실린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광고기재에 대한 사과문수신 : 주식회사 대표이사참조 : 홍보관리부장제 목 : 잘못 기재된 광고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드립니다.본 신문사에서는 귀사의 서면 항의를 받고 확인해 본 결과 창간기념으로 기재한 귀사의 광고가 귀사가 보내주신원본과는 다르게 광고에 실린 것이 발견되었습니다.이에 대해 먼저 본 신문사에서 발견해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귀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