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보상청구서

법원 전자민원센터 형사 분야의 형사보상청구서 양식입니다.  형 사 보 상 청 구 서청 구 인：주소：등록기준지：성명：주민등록번호：1．청 구 금 액 금 원2．청구원인사실가．구속년월일나．구 속 장소다．석방년월일라．구 금 일 수마．재판진행상황심 급사건번호법 원선고년월일재판결과확정년월일3．청구인은 위 2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는 바，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형사] 구금에 의한 형사보상청구서

법원 전자민원센터 형사 분야의 구금에 의한 형사보상청구서 양식입니다.  구금 등에 의한 형 사 보 상 청 구 서청 구 인：주소：등록기준지：성명：주민등록번호：1．청 구 금 액 금 원2．청구원인사실가．구속년월일나．구 속 장소다．석방년월일라．구 금 일 수마．재판진행상황심 급사건번호법 원선고년월일재판결과확정년월일3．청구인은 위 2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실이 있는 바，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형사] 비용보상청구서

법원 전자민원센터 형사 분야의 비용보상청구서 양식입니다.  비 용 보 상 청 구 서청 구 인：주소：등록기준지：성명：주민등록번호：1．청 구 금 액 금 원 심 급사건번호피고인이었던 자변호인여비일당숙박료여비일당숙박료보수2．청구원인사실가．재판진행상황 심 급사건번호법 원선고년월일재판결과확정년월일3．청구인은 위 2항과 같이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아래 가항 나항에 해당합니다(해당 항목에 표시).가.무죄판결이

사상자 보상청구서(보험회사)

처리기간 소속 및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고경위 보상금 청구금액 등의 내용을 기입하여 사상자 보상청구서(보험회사) 작성시 사용하는 청구서 양식입니다.  사상자 보상청구서(보험회사)사상자 인적사항 및 사고경위처 리 기간수 수 료없음소속 및 주소성명연 락 처주민등록번호사 상 구 분 부상 실종 사망 기타사고 일자 20 년 월 일사고 장소사고 경 위보상금 청구금액일금 원정 (￦ )※ 첨부서류 : 상기 내용과 같이사상자 보상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청구자 주소 : 사상자와의 관계 : 성명 : (인) ...

형사보상 청구서(표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국가에 그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형사보상청구서 양식입니다.(헌법 제28조 및 형사보상법) 보상지급청구는 보상의 결정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형사보상 청구청구인 김청구 (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12345)전화번호 : xx-xxx-xxxx1．청구 금액 : 일금 원정 ( )2．청구원인사실1) 구속 연월일 : 20 년 월 일2) 구속 장소: 3) 석방 연월일 : 20 년 월 일4) 구금일 : 20 년 월 일5) 재판진행상황심급사건번호법원선고 연월일재판결과확정 연월 ...

형사보상금 청구서

형사보상금청구서의 예시로 청구취지 청구원인 첨부서류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형사보상금 청구청구인 김청구 (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12345)전화번호 : xx-xxx-xxxx청 구 취 지청구인에게 ○○○○원을 지급하라.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청구인은 20 년 월 일 위증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어 월 일 ○○지방법원 ○○지원에 기소되어 20 년 월 일 동원에서 징역 ○월 처한다는 선고를 받고 불복하여

형사보상 청구서(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결과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경우 구금일수에 따라 형사보상청구법 제1조(2조)에 의하여 형사보상금액을 청구하는 예시입니다  형사보상 청구청구인 김청구 (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12345)전화번호 : xx-xxx-xxxx1.청구금액 : ○○○○원2.청구원인사실1) 구속 연월일 : 20 년 월 일2) 구속 장소 : ○○교도소3) 석방 연월일 : 20 년 월 일4) 구금일수 : ○○○일5) 재판진행상황 :심급사건번호법원선고 연월일재판결과확정 연월일

(영문/한글) 영문 부정한 품목에 대한 보상 청구서(Claim on Incorrect Items)

부정한 품목에 대한 보상 청구서로 활용할 수 있는 영문서신입니다. (한글번역 포함)  claim on incorrect items(company)(address)(date)(name)manager(company)(address)dear manager (name):we have received the delivery of invoice number 352.while we appreciate the items being delivered ahead of sched

보상금 송금청구서 및 각서(교회)

편집재산의 표시 보상금액 각서내용 일자 등의 내용을 기입하여 보상금 송금청구서 및 각서(교회) 작성시 사용하는 각서 양식입니다.  보상금 송금청구서 및 각서편입재산의 표시 : 보 상 금 액 : 일금 원정 ( )본 교회는 위 보상금을 귀 재단으로부터 수령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 발생되는 불이익 처분을 감수할 것을 각서하며 보상금을 청구합니다.1.위 보상금으로 반드시 3년 이내에 종교고유 목적사업 진행(교회 교육관 목사관 종교시설 건축비 또는 취득비 : 건축부지 매입비)에 ...

[고용보험,산재보험(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1.01] [고용노동부령 제341호 2021.12.31 일부개정]에 의한 [고용보험산재보험(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고용보험산재보험(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법 령 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종류 : 고용노동부령 - 공포번호 : 00341 - 공포일자 : 2021년 12월 31일 - 시행일자 : 2022년 01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개정 xxxx.xx.xx.>[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년도[ ] 개산보험료[ ] 확정보험료경정청구서※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

2022년 토지수용 업무편람

2022년 토지수용 업무편람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자료출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2년 2월 발췌한 자료입니다(http://oclt.molit.go.kr/)  1장 공익사업 등 1. ?토지보상법?의 적용 2. 공익사업 3. 적용대상 4. 당사자 5. 권리·의무 등의 승계 6. 기간의 계산방법 통지 및 송달 7. 대리 8. 서류의 발급 2장 공익성 협의 1. 관련 규정 2. 대상사업 3. 절차흐름 4. 공익성 검토기준 3장 협의취득 1. 공익사업의 준비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3.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4. 보상협의회의 설치 5. 보상평가 6. 보상액의 산정 7. 협의 8. 계약의 체결 4장 수용취득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2.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3. 재결의 효과 4. 재결의 불복 5. 사용의 특별절차 5장 토지수용위원회 1. 개요 2. 조직 및 관할 3. 심리조사 4. 재결사항 5. 수용 또는 사용 외의 재결 6장 ...

근로기준법(2005.01.27. 일부개정 법률 제7379호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며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 제3조 (근로조건의 결정) 제4조 (근로조건의 준수) 제5조 (균등처우) 제6조 (강제근로의 금지) 제7조 (폭행의 금지) 제8조 (중간착취의 배제) 제11조 (적용범위) 제15조 (사용자의 정의) 제16조 (근로의 정의) 제17조 (근로계약의 정의) 제18조 (임금의 정의)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제20조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제22조 (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제23조 (계약기간) 제24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26조 (근로조건의 위반) 제27조 (위약예정의 금지) 제28조 (전차금상쇄의 금지) 제29조 (강 ...

근로기준법(2004.12)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규정된 근로 기준법입니다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 제3조 (근로조건의 결정) 제4조 (근로조건의 준수) 제5조 (균등처우) 제6조 (강제근로의 금지) 제7조 (폭행의 금지) 제8조 (중간착취의 배제) 제11조 (적용범위) 제15조 (사용자의 정의) 제16조 (근로의 정의) 제17조 (근로계약의 정의) 제18조 (임금의 정의)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제20조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제22조 (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제23조 (계약기간) 제24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26조 (근로조건의 위반) 제27조 (위약예정의 금지) 제28조 (전차금상쇄의 금지) 제29조 (강제저금의 금지)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34조 (퇴직금제도)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제37조 (임금채권 우선변제 ...

근로기준법(일부개정 2006.12.21 법률 제8074호)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문서입니다.[일부개정 2006.12.21 법률 제8074호] 시행일 2007.7.1  제 2 조 【 근로조건의 기준 】 제 3 조 【 근로조건의 결정 】 제 4 조 【 근로조건의 준수 】 제 5 조 【 균등처우 】 제 6 조 【 강제근로의 금지 】 제 7 조 【 폭행의 금지 】 제 8 조 【 중간착취의 배제 】 제11조 【 적용범위 】 제15조 【 사용자의 정의 】 제16조 【 근로의 정의 】 제17조 【 근로계약의 정의 】 제18조 【 임금의 정의 】 제19조 【 평균임금의 정의 】 제20조 【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 제22조 【 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 제24조 【 근로조건의 명시 】 제26조 【 근로조건의 위반 】 제27조 【 위약예정의 금지 】 제28조 【 전차금상쇄의 금지 】 제29조 【 강제저금의 금지 】 ...

도급계약서(1)

도급계약서 양식입니다. 두 협력업체 갑과 을이 공사를 진행해 나감에 따라 필요한 내규등을 계약서로 작성하여 공문서화 한 예문입니다. 공사에 대한 대금과 자재에서 부터 공사에 대한 품질 문제가 발생시 하자보수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등에 대하여 계약한 내용입니다.  제 1 조 건축할 건물의 표시 제 2 조 수급인 제 3 조 대금 지급 제 4 조 공사 소요 제 5 조 공사 분지 제 6 조 공사 진행 변경 제 7 조 품질 보증 제 8 조 하자 보수 제 9 조 손해배상 청구 제 10 조 예외 사항 제 11 조 보상청구일  도급계약서도급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제 1 조【 건축할 건물의 표시 】1.소재지 : 2.면 적 : ㎡3.도급대금 : 일금 원정 ( )제 2 조【 수급인 】을은 20 년 월 일 공사에 착수하여 20 년 월 일 까지 완료함 ...

위임장 작성가이드

위임장의 정의와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위임장 작성가이드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위임장(委任狀)은 특정인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할 것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법률 행위를 수행 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한이 주어지거나 용도에 따라 제한적인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1. 위임장의 정의 2. 위임장의 종류 3. 위임장의 작성 4. 위임장 작성 시 주의사항 1) 부합요건확인 2) 위임장 샘플 수정 3) 분쟁의소지 4) 명확하게 명시 5. 위임장 작성 후 수임인의 의무사항 1) 선관의무 2) 보고의무 3) 수임인의 보상청구권 4) 계약의 해지 6. 위임장 샘플 및 작성요령 1) 위임장(표준) 2) 위임장(부동산) 7. 위임장 베스트 서식 ...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청구의 소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청구의 소 작성의 예시로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소 장원고인 이원고 (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12345)(전화번호 : )피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대표자 이사장 김피고 (주민등록번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3 (우 : 23456)(전화번호 :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청구의 소청 구 취 지1.피고가 20 년 월 일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은

유족보상금 감액(중과실적용)처분 취소청구의소

유족보상금감액(중과실적용)처분 취소청구의소 작성의 예시로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소 장원고인 이원고 (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12345)(전화번호 : )피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대표자 이사장 김피고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3 (우 : 23456)(전화번호 : )유족보상금감액처분취소청구의 소청 구 취 지1.피고가 20 년 월 일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감액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

근로기준법(주5일제, 40시간제 반영)

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며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정의 】 제 3 조 【 근로조건의 기준 】 제 4 조 【 근로조건의 결정 】 제 5 조 【 근로조건의 준수 】 제 6 조 【 균등한 처우 】 제 7 조 【 강제 근로의 금지 】 제 8 조 【 폭행의 금지 】 제 9 조 【 중간착취의 배제 】 제11조 【 적용 범위 】 제12조 【 적용범위 】 제13조 【 보고 출석의 의무 】 제14조 【 법령 요지 등의 게시 】 제15조 【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제16조 【 계약기간 】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 】 제18조 【 ...

손실보상 청구의 소

손실보상청구의 소 작성의 예시로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소 장원고인 이원고 (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12345)(전화번호 : )피고인 김피고 (주민등록번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3 (우 : 23456)(전화번호 : )손실보상금청구의 소청 구 취 지1.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20 년 월 일부터 이사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형사보상금 청구

청구취지 청구원인 첨부서류 등으로 구성된 형사보상금 청구서 예시입니다  형사보상금 청구청구인 김청구 (주민등록번호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12345)전화번호 : xx-xxx-xxxx청 구 취 지청구인 ○○○에게 ○○○○원을 지급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청구인 ○○○는 20 년 월 일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어 20 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기소된 바 동원의 ○○카타 ○○호 20 년 월 일 판결 선

내용증명서(변질된 제품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변질식품을 유통하고 제품에 하자가 있음에도 유통업체에서 제품의 하자를 보상할 수 없다고 발뺌하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작성 된 내용증명서(변질된 제품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입니다.  내 용증명서 수신자성명 : 주소 : 발신자성명 : 주소 : 연락처 : ■ 제 목 : 변질된 제품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청구금액 금 원정1. 20 년 월 일 ...

회원모집 대행계약 약관

회원모집 대행계약 약관 사례입니다.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업무대행 범위) 제4조(계약기간) 제5조(정보 이용료) 제6조(모집 수수료) 제7조(변경 사항 통지의무) 제8조(회원모집) 제9조(본인 확인 및 자필기재 확인) 제10조(회원의 권익보호) 제11조(교육) 제12조(광고선전) 제13조(계약해지) 제14조(보상 청구권) 제15조(손해배상) 제16조(효력) 제17조(관할법원)  management loan 회원모집 대행계약 약관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loan manage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 여신업무 회원모집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의 성실한 준수를 약정한다.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의 금융여신에 관한 회원모집 업무를 을이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제 2 조【 용어의 정의 】1.금융여 ...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어업권상실)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어업권상실)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장 예문입니다.  소 장원 고 ○ ○ ○ (-)○○시 ○○구 ○○동 ○○번지송달장소 : ○○시 ○○구 ○○동 ○○번지 (우편번호 ○○○-○○○)연락처 : 피고 대한민국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 [어업권 상실]-청 구 취 지-1.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

(소장) 보상금 청구의 소

특정 행위를 한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충족한 자에게 지급키로 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할 경우에 청구하는 소장입니다  소 장원 고 : 주소를 입력하세요 (우편번호 :-)피 고 : 주소를 입력하세요 (우편번호:-) 보상금청구의 소.청 구 취 지1.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부터 이 소장 송달일부터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3.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재판을 구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의 건으로 청구 취지 및 그에 따른 원인의 내용으로 구성된 소장 예문입니다.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청구의 소사 건 : 구합 호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원 고 : 피 고 : 도 청 구 취 지1.피고 는 원고에게 일금 원정( ) 및 이에 대한 이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20 년 월 을 위한 의 시 동-번지 일원의 토지

(소장) 토지수용 보상금 청구의 소

토지수용 보상금 청구 소장의 예시로 청구취지 청구이유 입증서류 첨부서류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소 장원 고 소장 원고자의 성명을 입력하세요 소장 원고자의 주소지를 입력하세요 피 고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토지위원회토지수용보상금청구청 구 취 지1.피고는 원고에게 금 xxxx.xx.xx 원 및 이에 대한 20...부터 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이튿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

(내용증명) 집단 폭행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귀 댁의 자녀가 폭행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더불어 폭행 합의금 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서입니다.  내 용증명서수신자성명 : 주소 : 발신자성명 : 주소 : 연락처 : 제 목 : 집단 폭행에 대한 피해보상------------------------------------------------------------------------------------------1.본인의 딸 ○○○은 ○○년 ○월 ○일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불량 서클에서 활동하고

(내용증명) 사채 부당이득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부당이득금을 취한 사채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으로 만약 이에 불응시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겠으니 양지하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 용증명서수신자성명 : 주소 : 발신자성명 : 주소 : 연락처 : 제 목 : 사채 부당이득에 대한 피해보상------------------------------------------------------------------------------------------1.본인은 사채업자인 귀하에게 ○월 ○일 금 ○○○○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월 %로 하였

(내용증명)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기본적인 CT촬영을 신속히 시행하지 않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로 사지 마비 증상이 나타났으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서입니다.  내 용증명서수신자성명 : 주소 : 발신자성명 : 주소 : 연락처 : 제 목 :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보상------------------------------------------------------------------------------------------1.본인은 구토를 동반한 심한 두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소화기 내과 전문의인 귀하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