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계약서 작성가이드

공유물 분할계약의 개요와 유형 기본구성 작성요령 및 작성 시 주의사항 등으로 이루어진 공유물 분할계약서 작성가이드 양식입니다. 공유란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중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목적 대상물이 지분(持分)에 의하여 수인의 공동소유가 되는 형태를 뜻합니다.  1. 공유물 분할계약서의 개요 1) 공유의 정의 2) 공유물분할 2. 공유물 분할계약의 유형 1) 현물분할 2) 대금분할 3) 가격배상 3. 공유물 분할계약서의 기본구성 1) 기본항목 2) 일반항목 3) 기타항목 4. 공유물 분할계약서 작성요령 1) 계약서의 기재사항 2) 계약목적과 당사자 특정 3) 목적물의 소재와 면적의 특정 4) 분할방법의 특정 5) 특약사항의 기재 5. 공유물 분할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계약의 준비 2) 분할목적물의 특정 3) 분할절차 및 시기 4) 계약서 확인검토 6. 공유물 분할계약서 샘플 및 항목해설 ...

공유물분할 합의서(양식샘플)

공유물의 분할과 관련하여 해당 공유물의 표시 분할의 방법 분할의 표시 분할의 절차 분할의 시기 담보책임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유물 분할 합의서에 관한 양식입니다.  제 1 조【공유물의 표시】 제 2 조【분할의 방법】 제 3 조【분할의 표시】 제 4 조【분할의 절차】 제 5 조【분할의 시기】 제 6 조【담보책임】 제 7 조【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공유물 분할 합의서○○○○와 ○○○○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제 1 조【공유물의 표시】○○○○와 ○○○○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주소 : ○○시 ○○구 ○○동 ○○○○소재토 지 : ○○○○㎡ 건 물 : ○○○○㎡제 2 조【분할의 방법】위 공유부동산은 ○○○○로서 분할한다.제 3 조【분할의 표시】위 공유부동산을 기준으로 하여 분 ...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양식입니다.  즉시접수당일접수제출자총 건소유권이전등기신청(공유물분할)접 수년 월 일처 리 인등기관 확인각종 통지제 호부동산의 표시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소유권 일부이전이 전 할 지 분구분성명(상호명칭)주민등록번호(등기용등록번호)주소 (소재지)지 분(개인별)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부동산 표시

공유물분할 합의서

공유물의 표시 분할의 방법 분할의 표시 분할의 절차 분할의 시기 담보책임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기록할 수 있는 공유물 분할합의서에 관한 양식입니다.  제 1 조【공유물의 표시】 제 2 조【분할의 방법】 제 3 조【분할의 표시】 제 4 조【분할의 절차】 제 5 조【분할의 시기】 제 6 조【담보책임】 제 7 조【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공 유 물 분 할 합의서 ○○○○와 ○○○○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제 1 조【공유물의 표시】○○○○와 ○○○○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주소 : ○○시 ○○구 ○○동 ○○○○소재토 지 : ○○○○건 물 : ○○○○제 2 조【분할의 방법】위 공유부동산은 ○○○○로서 분할한다.제 3 조【분할의 표시】위 공유부동산을 기준으로 하여 ...

(반소장) 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청구사건에 관한 반소장의 예시로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반 소 장.반소원고(본소피고) : .주소 : 시 동 (우편번호 :-).반소피고(본소원고) : .주소 : 시 동 (우편번호 :-)위 당사자간 귀 원 20 가합 호 공유물분할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아래와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청 구 취 지-1.반소피고(본소원고)는 반소원고(본소피고)에 대하여 별지도면기재 토지 중 가가가가가의 각

(소장) 공유물분할 및 공유관계 확인의 소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으로 구성된 공유물분할 및 공유관계확인의 소 소장의 예시입니다  [서식예] 공유물분할및공유관계확인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공유물분할 및 공유관계확인의 소 청 구 취 지1.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0㎡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소장)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건물 및 대지)

공유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을 분할청구하는 소장입니다  소 장 원 고 : 주소를 입력하세요 (우편번호 :-)피 고 : 주소를 입력하세요 (우편번호:-)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청 구 취 지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2분지 1씩을 각 분배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함청 구 원 인 1.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의 대

법률구조 실무자료집

법률구조실무자료집(사건 유형별 조사매뉴얼)은 생활법률자료로 각 주제별로 이론 법률조항 및 관련 판례 등을 상세히 수록하였으며 총 67개의 주제(일반민사 15개 손해배상 9개 가사ㆍ가족관계등록 11개 상사ㆍ노동ㆍ파산 등 7개 토지ㆍ건물 및 등기 7개 보전절차ㆍ강제집행 10개 행정ㆍ헌법소원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출처 : 대한법률구  1장 일반민사 1. 대여금 2. 보증채무금 3.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4. 상가임차보증금 반환 5. 계약금 반환 6. 구상금 7. 매매대금 8. 공사대금 9. 임가공비 10.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투자금 반환 11. 양수금 12. 부당이득금 반환 13. 사해행위취소 14. 계금 15. 권리금 2장 손해배상 1.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2.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3.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4. 공작물 점유자&# ...

공유물 분할계약서

공유물의 표시/분할의 방법/분할의 표시/분할의 절차/분할의 시기/담보책임/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 1 조 【 공유물의 표시 】 제 2 조 【 분할의 방법 】 제 3 조 【 분할의 표시 】 제 4 조 【 분할의 절차 】 제 5 조 【 분할의 시기 】 제 6 조 【 담보책임 】 제 7 조 【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  공유물 분할계약서(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공유물 분할계약을 체결한다.제 1 조【 공유물의 표시 】갑과 을이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1.주소 : 2.토 지 : 3.건 물 : 제 2 조【 분할의 방법 】위 공유부동산은 로서 분할한다.제 3 조【 분할의 표시 】위 공유부동산은 기준으로 하여 분할하되 당사자간에 동일한 ...

공유물 분할계약서(공통서식)

공유인 부동산을 분할하여 각각의 단독 소유로 할 것을 합의한 계약서 양식입니다  제1조 부동산의 표시 제2조 분할내용 제3조 특약사항  공유물 분할계약서(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공유물 분할계약을 체결한다.제 1 조【 부동산의 표시 】1.갑의 부동산1) 소재지 : 2) 면 적 : 2.을의 부동산1) 소재지 : 2) 면 적 : 제 2 조【 분할내용 】위 부동산은 본인 등의 각 공유인 바 이를 분할하여 각 단독소유로 할 것을 합의한다.제 3 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

(내용증명) 공유물 분할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경우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서로 균등하게 분할하자는 공유물 분할 청구 내용증명서입니다.  내 용증명서수신자성명 : 주소 : 발신자성명 : 주소 : 연락처 : 제 목 : 공유물 분할 청구------------------------------------------------------------------------------------------1.본인과 귀하는 ○○소재의 대지 및 건물을 금 ○○원에 매수하여 현재 이 부동산의 공동 소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2.

(내용증명) 공유물 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송부하는 경우

발신인과 수신인은 공유물 분할 방법을 합의하고 이를 내용증명 하여 송부한다는 내용증명서 샘플입니다. 본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소지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 용증명서수신자성명 : 주소 : 발신자성명 : 주소 : 연락처 : 제 목 : 공유물 분할 합의서------------------------------------------------------------------------------------------1.발신인과 수신인은 공유물 분할 방법을 합의하고 이를 내용증명 하여 송부합니다.발신인과 수신인이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 ...

부동산 등기(1)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는 가등기 본등기[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ㆍ근저당권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예고등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사용빈도가 높은 부동산등기를 중심으로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1장 부동산등기의 개념 종류 절차 관련 법률 1. 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2. 부동산등기 절차 개관 3. 부동산등기 법제 개관 2장 소유권 보존등기 1.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2.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3.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3장 소유권 이전등기 1.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2.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3.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4.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4장 근저당권 1. 근 ...

공유물 사용계약(자동차)

공유승용차의 사용계약 기간사용방법관리운행공과금 보험료 주차보관료 수리비 공동 사용시의 휘발유대에 대한 합의서입니다.  공 유 물 사 용 계 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위 인은 공유승용차의 사용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1.인의 공유에 속하는 연대 제 차(등록번호 )를 앞으로 년간 공동으로 사용한다.2.위 자동차를 공동 사용함에 있어서 자의 권리 의무는 평등하다.3.본건 자동차의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1) 평일은 자의 통근왕복에 공동사용한다.(

주택공급 계약서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할인료 및 연체료 융자금의 대환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 소유권 이전 공유물 및 부대시설의 공동 사용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업무 인수인계 등 총 12항목으로 구성된 주택공급계약서 서식입니다.  제 1 조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제 2 조 (할인료 및 연체료) 제 3 조 (융자금의 대환) 제 4 조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 제 5 조 (소유권 이전) 제 6 조 (공유물 및 부대시설의 공동 사용) 제 8 조 (권리 이전 제한) 제 9 조 (계약의 해제 등) 제 10 조 (위약금 매매대금의 반환) 제 11 조 (화재 보험) 제 12 조 (기타사항)  주택 공급계약서매도인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매수인(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종전에 갑을 임대인으로 하고 을을 임차인으로 하여 갑과 을사이에 체결한 아래표시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각 대지 지분을 포함한다.이하 목적물이라 칭한다)의 의무 임대차 계약기간이 20 년 월 일 ...

아파트공급표준 계약서(개정)

아파트공급표준계약서로 재산 표시 부대시설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계약의 해제 위약금 분양권 전매 중도금 및 잔금납부 보증책임 소유권이전 지번의 변경 하자보수 입주절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제2조(계약의 해제) 제3조(위약금) 제4조(분양권 전매)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제6조(중도금 및 잔금납부) 제7조(보증책임) 제8조(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의 부담) 제9조(소유권 이전) 제10조(지번의 변경) 제11조(제세공과금의 부담) 제12조(공유물 및 부대시설의 공동사용) 제13조(관리) 제14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제15조(하자보수) 제16조(화재보험) 제17조(입주절차) 제18조(기타사항)  아파트공급표준계약서(개정)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제 1 조【 목적물의 표시 】1.소재지 : 2.동/호수 : ...

아파트 표준공급 계약서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로 재산의 표시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계약의 해제 위약금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 보증책임 관리 화재보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제2조(계약의 해제) 제3조(위약금) 제4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제5조(중도금 및 잔금납부) 제6조(보증책임) 제7조(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의 부담) 제8조(소유권 이전) 제9조(지번의 변경) 제10조(제세공과금의 부담) 제11조(공유물 및 부대시설의 공동사용) 제12조(관리) 제1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제14조(하자보수) 제15조(화재보험) 제16조(입주절차) 제17조(기타사항)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제 1 조【 목적물의 표시 】1.소재지 : 2.면 적 : 3.동/호수 : 4.부대시설 : 5.입주 예정일 ...

아파트 공급계약서(표준)

아파트공급표준계약서로 재산 표시 부대시설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계약의 해제 위약금 분양권 전매 중도금 및 잔금납부 보증책임 소유권이전 지번의 변경 하자보수 입주절차 등의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제2조(계약의 해제) 제3조(위약금) 제4조(분양권 전매)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제6조(중도금 및 잔금납부) 제7조(보증책임) 제8조(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의 부담) 제9조(소유권 이전) 제10조(지번의 변경) 제11조(제세공과금의 부담) 제12조(공유물 및 부대시설의 공동사용) 제13조(관리) 제14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15조(하자보수) 제16조(화재보험) 제17조(입주절차) 제18조(기타사항)  아파트 공급계약서(표준)목적물의 표시00아파트 0동 0호구 분면 적(㎡)건 물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공급면적㎡세대별기타공용면적㎡ 초과 지하면적㎡계약면적㎡대 지 ...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납부방법 및 수납처/계약의 해제/위약금/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중도금 및 잔금납부/보증책임/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의 부담/소유권이/지번의 변경/[제세공과금의 부담/공유물 및 부대시설의 공동사용/관리/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하자보수/화재보험/입주  재산의 표시 제 1 조【 분양대금 납부방법 및 수납처 】 제 2 조【 계약의 해제 】 제 3 조【 위약금 】 제 4 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 제 5 조【 중도금 및 잔금납부 】 제 6 조【 보증책임 】 제 7 조【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의 부담 】 제 8 조【 소유권이전 】 제 9 조【 지번의 변경 】 제10조【 제세공과금의 부담 】 제11조【 공유물 및 부대시설의 공동사용 】 제12조【 관리 】 제13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 제14조【 하자보수 】 제15조【 화재보험 】 제16조【 입주절차 】 제17조【 기타사항 】  아파트 분양계약서매도인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 ...

아파트 공급계약서(샘플양식)

목적물의 표시 공급금액의 지급방법 계약의 해제 위약금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보증책임 입주절차 제세공과금의 부담 소유권 이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 1 조【 목적물의 표시 】 제 2 조【 공금급액 지급방법 】 제 3 조【 계약의 해제 】 제 4 조【 위약금 】 제 5 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제 6 조【 보증책임 】 제 7 조【 입주절차 】 제 8 조【 제세공과금의 부담 】 제 9 조【 소유권 이전 】 제10조【 할 인 】 제11조【 연체료 및 지체상금 】 제12조【 지번의 변경 】 제13조【 공유물 및 부대시설의 공동사용 】 제14조【 사후관리 및 하자보수 】 제15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 제16조【 화재보험 가입 】 제17조【 계약자 변경사항 통보의무 】 제18조【 특약사항 】 제19조【 기타사항 】  아파트 공급계약서매도인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이하 ...

아파트 공급계약서(국민)

공급금액 지급방법 계약의 해제 위약금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보증책임 입주절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아파트 공급계약서 (국민) 양식입니다.  제 1 조 (공급금액 지급방법) 제 2 조 (계약의 해제) 제 3 조 (위약금) 제 4 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제 5 조 (보증책임) 제 6 조 (입주절차) 제 7 조 (제세공과금의 부담) 제 8 조 (소유권 이전) 제 9 조 (할인) 제 10 조 (연체료 및 지체상금) 제 11 조 (지번의 변경) 제 12 조 (공유물 및 부대시설의 공동사용) 제 13 조 (사후관리 및 하자보수) 제 14 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제 15 조 (화재보험 가입) 제 16 조 (계약자 변경사항 통보의무) 제 17 조 (금융기관 융자) 제 18 조 (기타사항)  아파트 공급계약서매도인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제 1 조【 목적물의 표시 】1.소재 ...

공유재산 이용자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서의 물품이란 현금과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하고 싶은데 방법을  1장 공유재산의 이용개관 1. 공유재산의 이용 2. 공유재산의 관리 3. 관련법제 개관 2장 공유재산의 사용 1.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2. 일반재산의 대부 3장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 1.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2. 일반재산의 신탁과 위탁관리ㆍ개발 4장 공유재산의 처분 1. 행정재산 처분 등의 제한 2. 일반재산의 매각 3. 일반재산의 교환과 양여 5장 공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1. 공유재산의 보호 2.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