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01] [보건복지부령 제834호 2021.10.14 일부개정]에 의한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법 령 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보건복지부령 - 공포번호 : 00834 - 공포일자 : 2021년 10월 14일 - 시행일자 : 2022년 01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xxxx.xx.xx.>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요양급여와 요양비를 동일 치료 목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된 요양비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

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01] [보건복지부령 제834호 2021.10.14 일부개정]에 의한 건강보험증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건강보험증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법 령 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보건복지부령 - 공포번호 : 00834 - 공포일자 : 2021년 10월 14일 - 시행일자 : 2022년 01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xxxx.xx.xx.>(앞쪽)지켜야 할 사항건강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1.가벼운 질병은 가까운 의원이나 보건기관을 이용합시다.2.진료를 받을 때에는 이 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3.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01] [보건복지부령 제834호 2021.10.14 일부개정]에 의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법 령 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보건복지부령 - 공포번호 : 00834 - 공포일자 : 2021년 10월 14일 - 시행일자 : 2022년 01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xxxx.xx.xx.>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쪽)[ ] 장애인 등록 전① 진료받은 사람건강보험증 번호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집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② 장애 구분장애유형(주장애)세부유형장애정도[ ]심한 장애 ...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01] [보건복지부령 제834호 2021.10.14 일부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법 령 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보건복지부령 - 공포번호 : 00834 - 공포일자 : 2021년 10월 14일 - 시행일자 : 2022년 01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xxxx.xx.xx>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통보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 사업장단위사업장명회계사업장 관리번호명칭전화번호팩스번호작성자 성명① 일련번호② 건강보험증 번호③ 성명④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01] [보건복지부령 제834호 2021.10.14 일부개정]에 의한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법 령 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보건복지부령 - 공포번호 : 00834 - 공포일자 : 2021년 10월 14일 - 시행일자 : 2022년 01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체납세대/사업장① 건강보험증 번호/사업장 관리번호② 세대주/대표자 성명③ 주소④ 전화번호⑤ 휴대전화번호 ⑥ 전자우편주소체납내용체납기간(개월 수)체납보 ...

요양기관 및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 관련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01] [보건복지부령 제834호 2021.10.14 일부개정]에 의한 요양기관 및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 관련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기준(제12조제3항 관련)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요양기관 및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 관련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법 령 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보건복지부령 - 공포번호 : 00834 - 공포일자 : 2021년 10월 14일 - 시행일자 : 2022년 01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xxxx.xx.xx.>요양기관 및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 관련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기준(제12조제3항 관련)1.요양기관이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또는 부속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제15조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01] [보건복지부령 제834호 2021.10.14 일부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제15조 관련)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제15조 관련)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법 령 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보건복지부령 - 공포번호 : 00834 - 공포일자 : 2021년 10월 14일 - 시행일자 : 2022년 01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xxxx.xx.xx.>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제15조 관련)1.소득인정액 기준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이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라 한다)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한다.가.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의 범위구분구체적 범위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01] [보건복지부령 제834호 2021.10.14 일부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법 령 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보건복지부령 - 공포번호 : 00834 - 공포일자 : 2021년 10월 14일 - 시행일자 : 2022년 01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xxxx.xx.xx.>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가입자와의 관계부양요건동거 시비동거 시1.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인정2.부모인 직계존속가.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부양 인정○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 ...

전문요양기관 인정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01] [보건복지부령 제834호 2021.10.14 일부개정]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인정서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전문요양기관 인정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법 령 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보건복지부령 - 공포번호 : 00834 - 공포일자 : 2021년 10월 14일 - 시행일자 : 2022년 01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인 정 번호제 호전문요양기관 인정서요양기관기호:기관명:개설자: (생년월일: )귀 기관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합니다.년 월 일보건복지부장관 직인210㎜×297㎜(백상지(1종) 120g/㎡)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보건복지부령 제803호 2021.06.30 일부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법 령 명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보건복지부령 - 공포번호 : 00803 - 공포일자 : 2021년 06월 30일 - 시행일자 : 2021년 06월 30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xxxx.xx.xx.>[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지급 청구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0일수급권자(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자택)휴대전화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가입자(사망자)와의 관계동순 ...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부담률(제16조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01] [보건복지부령 제834호 2021.10.14 일부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부담률(제16조 관련)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부담률(제16조 관련)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법 령 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보건복지부령 - 공포번호 : 00834 - 공포일자 : 2021년 10월 14일 - 시행일자 : 2022년 01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xxxx.xx.xx.>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부담률(제16조 관련)1.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가.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든 비용 총액(나목 및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포함한다)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 해지 신청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01] [보건복지부령 제834호 2021.10.14 일부개정]에 의한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 해지 신청서)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 해지 신청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법 령 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보건복지부령 - 공포번호 : 00834 - 공포일자 : 2021년 10월 14일 - 시행일자 : 2022년 01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 ] 신청서[ ] 해지 신청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일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명칭① 일련번호② 건강보험증 번호③ 성명④ 주민등록 ...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제45조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01] [보건복지부령 제834호 2021.10.14 일부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제45조 관련)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제45조 관련)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법 령 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보건복지부령 - 공포번호 : 00834 - 공포일자 : 2021년 10월 14일 - 시행일자 : 2022년 01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xxxx.xx.xx.>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제45조 관련)1.영 별표 4 제1호나목2)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보증금(월세금액을 1 분의 25로 나눈 금액)]×100분의 302.삭제 <xxxx.xx.xx.>3.제1호에서 {보증금(월세금액을 1 분의 25 ...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제1항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01] [보건복지부령 제834호 2021.10.14 일부개정]에 의한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제1항 관련)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법 령 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보건복지부령 - 공포번호 : 00834 - 공포일자 : 2021년 10월 14일 - 시행일자 : 2022년 01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xxxx.xx.xx.>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제1항 관련)1.일반원칙가.보조기기는 제2호에서 정한 것으로서 의지(義肢) 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 보조기 기사가 제조 수리한 것(팔보조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도를 받아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이어야 하고 ...

모바일 건강보험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01] [보건복지부령 제834호 2021.10.14 일부개정]에 의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모바일 건강보험증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법 령 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보건복지부령 - 공포번호 : 00834 - 공포일자 : 2021년 10월 14일 - 시행일자 : 2022년 01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xxxx.xx.xx.>모바일 건강보험증 보험급여를 받으실 분전화번호: xxxx.xx.xx 상세정보 열기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발급일자 ※ 이 건강보험증은 모바일로 발급하며 건강보험증 규격은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01] [보건복지부령 제834호 2021.10.14 일부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법 령 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보건복지부령 - 공포번호 : 00834 - 공포일자 : 2021년 10월 14일 - 시행일자 : 2022년 01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xxxx.xx.xx.>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통보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 ① 건강보험증 번호② 가입자(세대주)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③ 진료받은 사람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 ...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01] [보건복지부령 제834호 2021.10.14 일부개정]에 의한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법 령 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보건복지부령 - 공포번호 : 00834 - 공포일자 : 2021년 10월 14일 - 시행일자 : 2022년 01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6서식] <신설 xxxx.xx.xx.>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쪽)① 위임인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성명생년월일가입자ㆍ피부양자와의 관계 전화번호(위임사항 및 지급내역 수신용) [ ] 문 ...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01] [보건복지부령 제834호 2021.10.14 일부개정]에 의한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법 령 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보건복지부령 - 공포번호 : 00834 - 공포일자 : 2021년 10월 14일 - 시행일자 : 2022년 01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xxxx.xx.xx.>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제1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 ...

국민연금 가입자 송달장소(지정, 변경, 해지)신청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1.06.30] [보건복지부령 제803호 2021.06.30 일부개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 송달장소(지정 변경 해지)신청서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국민연금 가입자 송달장소(지정 변경 해지)신청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법 령 명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보건복지부령 - 공포번호 : 00803 - 공포일자 : 2021년 06월 30일 - 시행일자 : 2021년 06월 30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xxxx.xx.xx.>국민연금 가입자 송달장소 [ ]지정 [ ]변경 [ ]해지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즉시가입자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전화번호(자택)휴대전 ...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13조제1항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01] [보건복지부령 제834호 2021.10.14 일부개정]에 의한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13조제1항 관련)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13조제1항 관련)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법 령 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보건복지부령 - 공포번호 : 00834 - 공포일자 : 2021년 10월 14일 - 시행일자 : 2022년 01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xxxx.xx.xx.>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제13조제1항 관련)1.영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파목에 따라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의 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