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한 소장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예문입니다.  소장(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성명 : 주소 : 피 고성명 : 주소 : 제목 :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청구취지피고가 20 년 월 일 원고에게 한 취득세 ○○○원 지방교육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2.항소취지가.원고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 ...

강간죄와 고소 | 변호사 전문작성

강간죄와 고소 변호사 작성 항목해설 문서입니다.  고소장강간죄와 고소“강간죄와 고소”1.【강간죄는 모두 친고죄인가요?】[comment]-형법상 강간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벌권이 발동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06조).강간죄를 친고죄로 한 이유는 강간죄가 수사되고 공소제기 되는 과정에서 강간죄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를 고려한 것입니다.그러나 불법의 정도가 중한 강간 상해

간통과 고소 그리고 이혼소송 | 변호사 전문작성

간통과 고소 그리고 이혼소송 변호사 작성 항목해설 문서입니다.  고소장간통과 고소(간통과 이혼소송에 대해)“간통과 이혼소송에 대해 모든걸 알고 싶어요”-간통과 고소1.【간통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반드시 피해자만이 고소할 수 있나요?】[comment]-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고소가 있어야만 형벌권이 발동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자

고소와 고발의 기본이해_고소의 방법 | 변호사 전문작성

고소와 고발의 기본이해_고소의 방법 변호사 작성 항목해설 문서입니다.  고소장고소와 고발의 기본 이해(고소방법 기간 등)“고소와 고발의 기본 이해”-고소방법 기간 등1.【고소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할 수 있나요?】[comment]-고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술로도 가능합니다.다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이 때 고소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습

고소를 취소하고 싶을 때 | 변호사 전문작성

고소를 취소하고 싶을 때 변호사 작성 항목해설 문서입니다.  고소장고소를 취하하고 싶을 때“고소를 취소하고 싶을 때”1.【고소를 했는데 마음이 약해지네요.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comment]-고소권의 행사가 고소권자의 자유인 것과 마찬가지로 범인과 피해자의 화해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를 한 후에도 고소의 취소가 가능합니다.친고죄가 아닌 범죄의 고소는 언제나 취소가 가능하며 친고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고소의 취소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형사고소 취하하면 재고소 못하나요? | 변호사 전문작성

형사고소 취하하면 재고소 못하나요? 변호사 작성 항목해설 문서입니다.  고소장형사고소를 취하하면재고소는 못하나요?형사고소를 취하하면 재고소는 못하나요?1.【질문의 내용】[질문]-저는 갑으로부터 맞아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게 되어 갑을 상해죄로 고소했었습니다.그런데 갑이 제발 고소취하 해 달라고 해서 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제가 고소를 취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갑이 제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 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제가 막상 고소를

경찰 고소와 검찰 고소의 차이 | 변호사 전문작성

경찰 고소와 검찰 고소의 차이 변호사 작성 항목해설 문서입니다.  고소장(경찰고소와 검찰고소의 차이)경찰고소와 검찰고소의 차이1.【질문의 내용】[질문]-동업자를 형사고소하려고 하는데요 경찰에 고소하는 것과 검찰에 고소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어디에 고소하는 것이 더 나은가요?2.【전문가 의견】[답변]-경찰 검찰 어디에도 고소 가능합니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찰에 고소할 것을 권해드립니다.3.【구체적 설명】[가.수

경찰소환대응_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변호사 전문작성

경찰소환대응_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사 작성 항목해설 문서입니다.  고소장고소를 당해 경찰에서 조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고소를 당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1.【피의진술거부권이라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나요?】[comment]-영화나 드라마를 보다보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

고소와 고발의 기본이해_고소권자 | 변호사 전문작성

고소와 고발의 기본이해_고소권자 변호사 작성 항목해설 문서입니다.  고소장고소와 고발의 기본 이해(고소권자)“고소와 고발의 기본 이해”-고소권자1.【고소는 뭐고 고발은 무엇인가요? 차이가 있나요?】[comment]-살다보면 원치 않더라도 고소 또는 고발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양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가해자의 출국을 막는 방법_출국금지 | 변호사 전문작성

가해자의 출국을 막는 방법_출국금지 변호사 작성 항목해설 문서입니다.  고소장가해자가 해외로 도망가려고 할 때(출국금지)“가해자가 해외로 도망가려고 할 때는출국금지를 시키자”1.【사기를 당해 고소하려는데 피의자가 재산을 정리하고 해외로 도주하려는 경우 출국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comment]-일반적으로 고소인이 고소와 함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의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조치를 할

민사소송은 언제라도 취하할 수 있나요? | 변호사 전문작성

민사소송은 언제라도 취하할 수 있나요? 변호사 작성 항목해설 문서입니다.  고소장민사소송은 언제라도취하할 수 있나요?민사소송은 언제라도 취하할 수 있나요?1.【질문의 내용】[질문]-저는 현재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이제 변론은 종결하고 판결 선고만 남은 상황입니다.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승산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어 이 소송을 취하하고 싶습니다.지금이라도 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2.【전문가 의견】[답변]-소의 취하는 판

[고소장] 사기(운전자금 빌려 달라고 하고 갚지 않은 경우) | 변호사 전문작성

[고소장] 사기(운전자금 빌려 달라고 하고 갚지 않은 경우) 변호사 작성 항목해설 문서입니다.  고소장사기(운전자금을 빌려달라고하고 갚지 않은 경우)사기(운전자금을 빌려달라고 하고 갚지 않은 경우)고소장전제상황1.홍길동과 아무개는 친구지간이다.아무개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2.그런데 아무개는 최근 홍길동에게 운전자금으로 5 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고 했고 홍길동은 이를 믿어서 5 만 원을 빌려주었다.3.그 후 아무개는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홍길

[고소장] 사기(사업경비 빌리고 갚지 않을 때) | 변호사 전문작성

[고소장] 사기(사업경비 빌리고 갚지 않을 때) 변호사 작성 항목해설 문서입니다.  고소장사기(사업경비를 빌리고 갚지 않을 때)사기(사업경비를 빌리고 갚지 않을 때)고소장전제상황1.홍길동과 아무개는 친구지간이다.아무개는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2.그런데 아무개는 최근 홍길동에게 인쇄소에 지급할 대금 결제를 위하 필요하다고 하면서 5 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고 했고 홍길동은 이를 믿어서 5 만 원을 빌려주었다.3.그 후 아무개는 돈을 갚지

민사소송은 취하하면 다시 소송제기 못하나요? | 변호사 전문작성

민사소송은 취하하면 다시 소송제기 못하나요? 변호사 작성 항목해설 문서입니다.  고소장민사소송은 취하하면다시 소송제기 못하나요?민사소송은 취하하면 다시 소송제기 못하나요?1.【질문의 내용】[질문]-제가 예전에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다가 1심이 진행되던 중간에 개인적인사정 등을 이유로 소를 취하했었습니다.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개인적인사정 등이 좀 정리가 되어 다시 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그런데 누구의 말에

형사고소 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변호사 전문작성

형사고소 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변호사 작성 항목해설 문서입니다.  고소장형사고소 취하는언제까지 가능한가요?형사고소 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1.【질문의 내용】[질문]-저는 갑으로부터 맞아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게 되어 갑을 상해죄로 고소했었고 현재 갑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런데 갑은 계속 저를 찾아와서 합의를 하고 고소취하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저는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1심 판결 결과를 보고서 취하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고소장] 사기(운전자금 빌려 달라고 하고 갚지 않은 경우인데, 이미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던 상황인 경우) | 변호사 전문작성

[고소장] 사기(운전자금 빌려 달라고 하고 갚지 않은 경우인데 이미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던 상황인 경우) 변호사 작성 항목해설 문서입니다.  고소장사기(운전자금을 빌려달라고 하고갚지 않은 경우인데 이미 여러곳에 빚을 지고 있던상황인 경우)사기(운전자금을 빌려달라고 하고 갚지 않은 경우인데이미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던 상황인 경우)고소장전제상황1.홍길동과 아무개는 친구지간이다.아무개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2.그런데 아무개는 최근 홍길동에게 운전자금으로 5 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고 했고 ...

[고소장] 사기(사업경비 빌리고 갚지 않을 때 - 이미 돈을 빌릴 당시 부채가 많았던 상황인 경우) | 변호사 전문작성

[고소장] 사기(사업경비 빌리고 갚지 않을 때 - 이미 돈을 빌릴 당시 부채가 많았던 상황인 경우) 변호사 작성 항목해설 문서입니다.  고소장사기(사업경비를 빌리고 갚지 않을 때 이미 돈을 빌릴 당시 부채가 많았던 상황인 경우)사기(사업경비를 빌리고 갚지 않을 때 이미 돈을 빌릴 당시 부채가 많았던 상황인 경우)고소장전제상황1.홍길동과 아무개는 친구지간이다.아무개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2.그런데 아무개는 최근 홍길동에게 운전자금으로 5 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고 했고 홍길동은 이를 믿어서 ...

[고소장] 사기(일반 대여금을 갚지 않을 경우 -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많은 부채가 있었던 경우) | 변호사 전문작성

[고소장] 사기(일반 대여금을 갚지 않을 경우 -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많은 부채가 있었던 경우) 변호사 작성 항목해설 문서입니다.  고소장사기(일반 대여금을 갚지 않을경우 돈을 빌릴 당시 이미많은 부채가 있었던 경우)사기(일반 대여금을 갚지 않을 경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많은 부채가 있었던 경우)고소장전제상황1.홍길동과 아무개는 친구지간이다.2.그런데 아무개는 최근 홍길동에게 급한 데 쓸 일이 있어서 그러니 5 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고 했고 홍길동은 이를 믿어서 5 만 원을 빌려주었다 ...

피의자가 외국으로 도망갈 가능성이 있을 때 취해야 하는 조치 | 변호사 전문작성

피의자가 외국으로 도망갈 가능성이 있을 때 취해야 하는 조치 변호사 작성 항목해설 문서입니다.  고소장피의자가 외국으로 도망갈 가능성이 있을 때 취해야 하는 조치피의자가 외국으로 도망갈 가능성이 있을 때취해야 하는 조치1.【질문의 내용】[질문]-취업사기를 저지른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현재 그 사람이 외국으로 도망갈 가능성이 있습니다.외국으로 못 가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전문가 의견】[답변]-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서 동시에 출국금지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소장으로 제출하는 것과 진정서로 제출하는 것의 차이는? | 변호사 전문작성

고소장으로 제출하는 것과 진정서로 제출하는 것의 차이는? 변호사 작성 항목해설 문서입니다.  고소장고소장으로 제출하는 것과진정서로 제출하는 것의차이는?고소장으로 제출하는 것과진정서로 제출하는 것의 차이는?1.【질문의 내용】[질문]-아무리 봐도 동업자가 횡령을 한 것으로 추측되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고 싶습니다.그래서 고소장을 준비 중에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고소장 보다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고소장을 제출하는 것과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