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1)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07.26.][대통령령 28215 2017.07.26. 타법개정]에 의한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 소관부처 : 경찰청 - 법 령 명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 서식 1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28215 - 공포일자 : 2017년 07월 26일 - 시행일자 : 2017년 07월 26일 - 개정방법 : 타법개정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앞쪽)접수일접수번호처리기간 5개월특수임무수행자성명(한자)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시 주소① 신청 사유사망[ ] 년 월 일 사망행방불명[ ] 년 월 일경 행방불명당시 가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방부]

국방부 훈령 발령번호 [제2170호] 2018-06-22 일자로 발령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입니다.  5 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법제처 법령정보센터xxxx.xx.xx{이미지파일목록}^1.^2.^3)^4)5 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5 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시행 xxxx.xx.xx.] [국방부훈령

보상금등 수령위임장(2)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07.26.][대통령령 28215 2017.07.26. 타법개정]에 의한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 소관부처 : 경찰청 - 법 령 명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 서식 7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28215 - 공포일자 : 2017년 07월 26일 - 시행일자 : 2017년 07월 26일 - 개정방법 : 타법개정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보상금등 수령위임장위임받은 자성명(한자)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위임자와의 관계「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년 월 일위임자성 ...

명예회복 신청위임장(의료 지원금수령)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내용을 기입하여 명예회복 신청위임장(의료 지원금수령) 작성시 사용하는 위임장 양식입니다.  【 별지 제3호 서식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 접수번호 : 법난위 명예 제 호수임자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주소위임자과의관계의전 화 번호본인은 위 사람에게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에 따라 명예회복(의료지원금)의 신청(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체포·수형자용)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07.26.][대통령령 28215 2017.07.26. 타법개정]에 의한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체포·수형자용)양식입니다.  - 서 식 명 :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체포·수형자용) - 소관부처 : 경찰청 - 법 령 명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 서식 2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28215 - 공포일자 : 2017년 07월 26일 - 시행일자 : 2017년 07월 26일 - 개정방법 : 타법개정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보상금등 지급신청서(체포ㆍ수형자용)(앞쪽)접수일접수번호처리기간 5개월특수임무수행자성명(한자)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시 주소① 특수임무관련주요 내용채용일 등체포일 등송환일 등이미 받은 보상금이미 받은 가족생활부조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