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내용
소득세법 개정 내용,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세율 인상,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 보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신설, 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 창업ㆍ벤처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확대,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도서ㆍ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 확대,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및 투자한도 신설, 소득세법 개정안,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적용시기 조정,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입니다. * 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목차
1장 소득세법 개정 내용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3.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4.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
5.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6.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추가
7.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세율 인상
8.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규정 보완
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2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신설
3. 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
5. 창업ㆍ벤처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확대
6.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7. 도서ㆍ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9.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 확대
10.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및 투자한도 신설
3장 소득세법 개정안
1.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2.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적용시기 조정
3.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4.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5. 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