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내용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에 대한 안내서 입니다.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의 개요, 저작권과 저작물, 온라인상 전송, 소유와 저작권, 출판권,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의 귀속주체, 2차 저작물 작성, 업무상 저작물, 저작인격권,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 저작권의 보호기간, 법정허락, 외국저작물, 저작재산권의 소멸,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패러디, 침해구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목차
제1장 저작권법의 개요
1. 저작권법의 목적
2. 저작물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4. 저작자
5. 저작자의 권리
6. 저작권의 발생
7. 저작권의 법적 성질
8. 저작권의 양도성
9. 저작재산권의 제한
10.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11. 법정허락제도
12. 저작권의 등록
13. 저작인접권
14. 침해 구제
제2장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
1. 저작권과 저작물
1) 저작권의 정의
2) 저작권 보호의 필요설
3) 창작성의 수준
4) 보호받는 저작물
5) 저작권의 발생
6) 반사회적인 저작물의 보호 여부
7) 저작권의 표시
8) 저작재산권과 저작재산권자
9)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2. 온라인상 전송
1) 온라인 전송
2) 게시판 담당자의 책임 ①
3) 게시판 담당자의 책임 ②
4) 온라인 웹진 발간
3. 소유권과 저작권
1) 소유 건축물과 저작권
2) 소장 작품과 저작권
3) 소장품의 소유권과 전시
4. 출판권
1) 출판권의 의미
2) 판권과 출판권
3) 레이아웃과 저작권
4) 출판권의 범위
5)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6) 무권리자의 이용허락
7) 출판물의 수정ㆍ증감
5. 저작권의 제한 등
1) 행정목적을 위한 복제
2) 정부 발간 보고서의 저작권
3) 의회 등에서의 연설
4) 무료 공연과 저작권
5) 무료 영화상영과 저작권
6) 출판서적의 요약
7) 공증의 사용에 제공되는 복사기 사용료
8) 사무실 등의 음악 사용
9) 판매용 CD발송
10) 영화제목과 저작권
11) 저작물의 자유이용
12) 판결과 저작권
13) 도서관에서의 복제
14) 학교에서의 영화상영
15) 교육목적을 위한 복제
16) 교육목적을 위한 전송
17) 시험문제 출제
18) 직장 내 교육목적 사용
19) 인용과 저작권
6. 저작권의 귀속 주체
1) 연구용역 보고서의 저작권
2) 기증품의 저작권
3) 전승 이야기 녹취물의 저작권
4) 국고보조금으로 만든 저작물
5) 공모전과 저작권
7. 2차적 저작물 작성
1) 통역녹취물의 저작권
2) 판매서적의 번역
8. 업무상 저작물
1) 퇴사 후 저작권의 귀속
2) 업무상 찍은 사진의 저작권
9. 저작인격권
1) 저작인격권의 정의
2) 저작 인격권의 종류
3) 작품의 변형
4) 책자 발간을 위한 사진의 변형
5) 소장 조각품의 수선
6) 정부 보고서의 저자 누락
7) 공통저작물의 공표
8) 저작물의 변형
10.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
1) 공연 내용의 온라인 서비스
2) 공연 내용의 실황 중계
3) 길거리 응원과 저작권
4) 보도자료와 신문기사
5) 게시판 글의 저작권
6) 정부 홈페이지 링크
7) 계약과 저작권
8) 신문 스크랩과 저작권
9) 공연과 저작권
10) 통계와 저작권
11) 신문기사와 저작권
12) 저작자 허락 없는 기사 작성
13) 보도자료와 저작권
14) 착오로 인한 이용허락
15) 이중허락
16) 감수자의 권리
17) 청탁 원고의 재이용
18) 로고송
19) 소장품의 이미지 서비스
20) 전시회 화보집 발간
21) 행정 보고서의 사진 사용
22) 행정정보공개와 저작권
23) 촉탁 사진과 저작권
24) 유족의 승인
11. 저작권의 보호기간
1) 저작권의 보호기간
2) 보호기간이 다른 외국 저작물 사용
12. 법정허락
1) 저작자 불명의 저작물 사용
2) 사망자의 저작물 사용
13. 외국 저작물
1) 보호되는 외국 저작물
2) 북한 저작물 사용
14. 저작재산권의 소멸
1) 부처 폐지와 저작권
15. 초상권/퍼블리시티권
1) 초상권과 저작권
16. 패러디
1) 패러디와 저작권
17. 침해구제
1) 민사구제
2) 형사적 구제
3) 저작권 중재
4) 침해구제 조치
5)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발 여부
6) 저작권법 위반과 친고죄
7)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과 기관장 책임
